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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거버넌스개혁세미나 베이징에서 개최
2017-10-31 14:21:32 cri

중국 재정부 국제재정경제센터에서 주최한 글로벌경제거버넌스 개혁세미나가 일전에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사요빈(史耀斌)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빅토리아 콰콰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부총재, 한스 디트마어 슈바이스구트 중국주재 유럽연합 대표단 단장, 찰린 바세프스키 미국 전 무역대표 등을 망라한 회의 참석 대표들이 글로벌경제거버넌스 개혁의 기회와 도전을 둘러싸고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경제거버넌스 개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랐습니다. 대표들은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20 등 다각체제는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의 중요한 플랫폼이며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다각기구는 이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글로벌경제거버넌스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지만 여전히 부족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할당액 개혁이 2016년 출범된 후 중국 투표권은 6위에서 3위로 승진했으며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신흥시장의 발언권은 대폭 강화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1표 부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은 글로벌경제거버넌스 플랫폼과 기구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요빈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평등과 개방, 협력, 공유의 글로벌거버넌스관을 적극적으로 창도하며 인류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경제거버넌스의 개혁은 규칙을 기초로 하고 여러 경제체가 대소와 강약, 빈부를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평등하게 참여하고 규칙을 공동 상논하며 체제를 공동 구축하고 함께 도전에 대처해야 합니다. 각축을 하지 말고 더구나 화를 남에게 전가하지 말며 자체이익만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빅토리아 콰콰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부총재는 세계은행도 계속 개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포용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각체계는 될도록 모든 관련측의 이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다 공정하게 회원의 비중을 반영하는 경제거버넌스제도와 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유효한 정부간 기구로 글로벌적인 도전을 토론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측면에서 우리는 보다 많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스 디트마어 슈바이스구트 중국주재 유럽연합 대표단 단장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망라한 다각기구는 여전히 글로벌경제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보다 많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응당 G20체제를 통해 신흥시장국이 선진국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세계의 정책 협조는 향후 오랜 기간 주요하게 G20 틀내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개도국, 신흥시장국은 선진국과 같은 소리를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G20은 아주 유효한 플랫폼으로서 이런 나라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 사이의 불신임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검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수혜할 수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 대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김호림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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