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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자본 일부를 사회보장기금에 조달해 양로문제 해결
2017-11-21 10:42:39 cri

중국이 국유자본 일부를 사회보장기금에 조달해 기본양로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미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조치는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세대간 공평을 실현해 기본양로보험기금의 부족한 부분을 아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을 피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의 60세이상의 노인 인구가 2억3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억5천만명에 달합니다. 노인 인구는 이미 총 인구의 10.8%를 차지합니다.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본양로보험기금 지불압력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일전에 '국유자본 일부를 사회보장기금에 조달할데 관한 실시방안'을 인쇄 발부해 중앙과 지방의 국유 및 국유주식통제 대중형기업, 금융기구 국유지분의 10%를 사회보장기금에 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태(恒泰) 증권 부소기(付少琪) 수석분석가의 말입니다.

음향1

"사회보장기금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부족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금 국가는 국유자산 지분의 10%를 사회보장기금에 조달해 사회보장기금이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회보장기금의 미래 지불차원에서 볼때 좋은 해결안입니다."

2016년 연말까지 중국의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금 총 잔액은 3억8천6백만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안'이 전면 실시되면 사회보장기금에 조달될 국유자본 총액이 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조치는 사전대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중원(中原)은행 왕군(王軍) 수석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10%는 사회보장기금의 장원한 발전수요와 기업자체의 실제상황에 따라 책정한 것입니다. 너무 적으면 사회보장기금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목적에 도달할수 없고 너무 많은 것은 현재로 볼 때 필요치 않습니다. 10%가 현 단계에서 비교적 적합한 조달폭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소기 수석 분석가는 국유지분의 10%를 사회보장기금에 조달해도 지분 감소로 인해 자본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음향3

"A주 시장에서의 국유자본과 국유지분의 포지션을 본다면 다년간 전 유통과정에 많은 주식은 큰 폭의 지분 삭감행위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유지분은 시장에서 안정판의 역할을 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삭감하게 될지, 언제 삭감할지, 일부 추측이 있기는 하나 현재 A주 시장에서 국유자본의 정찰가, 주가수익률이 상대적 우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분을 삭감해 사회보장기금에 조달하더라도 A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재정부 관계자는 사회보장기금 등 주체가 지분을 보유함으로 하여 시장기업의 법인정비구조를 최적화하게 되고 기업의 경영수준 제고에도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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