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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무부, 세계무역기구 의무 전면이행 미국에 촉구
2017-12-08 10:57:37 cri

일전에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거부하고 반덤핑 조사 중에서 중국에 대해 "대체국"의 작법을 계속할거라고 발표한데 대해 고봉(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는 미국이 자국 국내법의 판정기준을 국제법위에 군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봉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는 각 회원이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국제법율체계로 미국의 이런 거동이 국제규칙에 대한 무시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화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사무실은 일전에 미국 정부는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반덤핑조사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대우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서면문건을 정식 교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봉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 거동은 자국 국내법중의 일부 판정기준을 국제법 우에 군림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1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메커니즘을 통해 교부한 이른바 '중국은 비시장경제국가'란 진술은 자국 국내법중의 이른바 6가지 판정기준을 국제법우에 군림시킨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규칙은 각 회원들이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국제무역법률체계로 우리는 미국의 작법이 국제규칙에 대한 무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

"중국 세계무역가입 의정서" 제15조항은 2016년 12월 11일부터 대중국 반덤핑에서 덤핑폭에 대해 "대체국"가격계산을 하는 방법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무역기구 회원은 대중국 반덤핑조사에서 제3국의 가격으로 덤핑폭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유럽연합이 대중국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작법을 취한데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메케니즘을 통해 협상청구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봉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메커니즘은 6일 유럽연합 반덤핑 "대체국"작법에 대한 중국의 기소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가졌다면서 중국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관점을 전면 서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우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한 의무를 참답게 이행할 것이고 반면 세계무역기구의 각항 권리를 반드시 향유해야 하며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반드시 제때에 '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의정서' 15조항의 해당 국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고봉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이미 미국의 유사 작법과 관련해 따로 세계무역기구에 호소했으며 미국을 망라한 개별적인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참답고 전면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의무를 이행하고 함께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거부한 외에 얼마전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덤핑, 반보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양자가 일련의 경제무역성과를 가져온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으로부터 한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인사들은 중미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봉 대변인은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이며 미국의 이런 작법은 건설적이 못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3

"중미 경제무역관계 발전 약 40년래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종 발전해왔습니다. 중국은 줄곧 안정되고 예상 가능한 양자경제무역 분위기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중국 제품을 상대로 연달아 무역구제조사를 진행하고 부단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미 양자기업 특히 중국과 협력하고 중국시장을 개척할 의향이 있는 미국 기업들의 보편적인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봉 대변인은 무역마찰 해법에서 중국은 줄곧 양자가 의견상이를 타당하게 관리 통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 기업계의 소통과 조율을 추동하고 서로의 이해를 늘림으로써 호혜상생의 경제무역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것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계속 이를 위해 주력할 것이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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