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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체계 정식 가동, 시장규모 세계 1위
2017-12-20 13:51:08 cri

4년여의 시도 끝에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체계가 19일 정식 가동됐습니다. 이는 중국이 유럽연합을 넘어서서 세계 최대의 탄소거래시장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의 탄소시장 건설은 전력업계를 돌파구로 하여 1700여개 기업을 망라하며 향후 시장의 규제를 줄이고 포괄 범위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기제를 활용하여 온실기체 배출을 통제하고 줄이며 녹색 저탄소발전을 추진하고저 중국은 19일 탄소배출권거래체계를 정식 가동하고 전국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건설했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용(張勇) 부주임은 중국의 탄소시장 건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음향1)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방안에 따라 중국은 탄소시장을 온실기체 배출 통제를 위한 정책도구로 삼으며 전력업계를 돌파구로 하여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체계를 솔선적으로 가동하고 탄소시장건설을 단계별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력업계를 돌파구로 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국 이고(李高)국장은 발전업계는 수치적인 기반이 훌륭하고 제품이 상대적으로 단일하며 관리가 상대적으로 규범적이고 데이터와 배출권 거래 할당액 배분 확인이 쉬운데다가 탄소배출량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음향2)

"우리의 기존 방안은 연간 배출량 2만6000톤을 이산화탄소 당량으로 보았는데, 사실상 종합적인 에너지 소모량이 표준석탄 1만톤 정도되는 기업이 기준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력업계의 1700여개 기업이 포함됐고 총 배출량은 30억톤을 넘어 그 규모가 세계적으로 정상 운행되는 모든 탄소시장을 넘어섰습니다."

기업의 시각으로 볼 때 탄소시장의 구축은 친기후형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고오염, 고배출 기업들이 더 큰 원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기업의 성장방식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국 장조리(蔣兆理)부국장은 전력업계를 예로 들어 말했습니다.

(음향3)

"국무원이 허가한 할당 총량 설정과 배분방안으로 보면 기준선에 따른 할당액 배분체계 내에서 관리수준이 높고 단위당 제품의 배출량이 낮은 기업들은 탄소 거래와 함께 생산량이 클수록 배당 받는 할당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반대로 관리수준이 낮고 기술장비 수준이 낮은 기업들이 향후 시장경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중국은 솔선적으로 7개 지역에서 탄소시장 시범거래를 실시해 할당거래량이 2억톤의 이산화탄소 당량을 넘어섰고 거래액이 인민폐로 46억원을 넘어섰으며 시범지역의 탄소배출 총량과 강도가 모두 줄어드는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미래를 전망하면서 중국국무원 류연화(劉燕華)참사관은 중국 탄소시장규모의 복잡한 정도가 기존의 모든 탄소시장을 훨씬 넘어섰으며 향후 여전히 입법 등 제도건설과 기반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향4)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완정한 탄소시장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행이 규범적이고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조작성이 강한 할당액 배분방안을 출범하여 자원배치에 대한 시장기제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데이터 보고시스템 구축과 등록시스템, 거래시스템 등 기반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해 탄소시장의 정상적인 운행을 지탱해야 합니다."

중국의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은 호북(湖北)성에서, 거래시스템은 상해(上海)시에서 맡아서 구축, 운영, 정비하며 베이징(北京)시와 천진(天津)시, 중경(重慶)시, 광동(廣東)성, 강소(江蘇)성, 복건(福建)성, 심천(深圳)시가 공동으로 시스템 건설과 운영에 참여합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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