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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면 개방의 신구도 추진
2017-12-25 14:50:26 cri

해마다 개최되는 중앙경제실무회의(중양경제공작회의)가 일전에 베이징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 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경제전문가들은 비즈니스환경을 보완하는 것은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고 투자열점국가 지위를 유지하며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폐막한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는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 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무역균형을 촉진하고 수출 품질과 부가가치 제고에 보다 모를 박고 수입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일부 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곽건국(藿建國)전문가는 이는 중국무역정책의 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래로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위탁가공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무역정책에 대한 정확한 포지션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무역정책의 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정책 마련에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중국의 무역정책 포지션을 수출입 무역 균형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수출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실제 외자이용액은 동기 대비 9.8%늘어난 8036억 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투자에 보다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납니다. 이번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는 질서있게 시장준입을 완화하고 네거티브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첫 자유무역구 시험지인 상해자유무역시험구에서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실행한 후 초기의 193가지 조항에서 지금은 95가지 조항으로 줄었으며 짧은 4년 내에 국제투자규모에 맞먹는 제도를 형성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무역구에 보다 큰 개혁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는 전제에서 상해도 솔선적으로 시범에 착수했습니다. 상해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육방주(陸方舟) 부주임은 자유무역항 건설은 진정으로 국제자유무역구와 어깨를 겨루는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무역항 건설은 진정으로 국제통용규칙에 알맞는 자유무역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화물이나 자금, 인원을 망라해 진정한 완화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는 설계나 절차 등 면에서 모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 감독관리면에서도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괄목할만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개방 범위와 차원을 한층 확장하고 특히 개방의 사상관념과 구조설계, 체제메커니즘에서 한층 확장할 것을 강조한 점입니다. 최근 중국이 외자를 상대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도 회의 정신을 충분히 구현한 것입니다. 종량(宗良)중국은행수석연구원은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은 인민폐국제화 진척을 촉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열점지 위상을 계속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국가상황의 수요에 적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비즈니스환경을 부각해 중국이 세계 자금의 열점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중국에 투자해야만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방향 개방을 통해 최종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지속적으로 합리한 길을 따라 중국으로 흘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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