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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5개 성급 행정구 생태보호의 레드라인 확정
2018-02-13 14:54:53 cri


오늘은 중국의 15개 성급 행정구가 생태보호의 경계선을 확정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베이징을 망라해 베이징, 천진, 하북을 어우르는 경진기(京津冀)와 장강(長江) 경제벨트, 녕하(寧夏) 회족자치구 등 도합 15개 성급 행정구의 생태보호 경계선 확정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생태보호 경계선을 확정한 15개 성과 시의 61만 평방킬로미터의 구역에서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됩니다. 계획에 의하면 중국 대륙의 나머지 16개 성급 행정구도 2018년 연말 전에 생태보호 경계선을 확정해 중국 전역이 생태보호 경계선을 정하게 됩니다.

생태보호 경계선은 중국의 국가 생태안전을 담보하고 수호하는 최후의 선이고 생명선입니다. 생태보호 경계선을 확정한 지역에서는 주요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제반 개발활동이 금지되고 그 용도를 임의로 개변할 수 없으며 생태보호 경계선은 확정된 후 증가만 가능하고 감소할 수 없게 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베이징을 망라한 15개 성급 행정구는 생태기능이 아주 중요하며 생태환경이 아주 민감하고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급과 성급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산림공원, 지질공원, 세계문화자연유산, 습지공원 등 여러가지 보호지를 어우르는 총 면적의 1/4에 달하는 생태보호 경계선을 확정했습니다.

정립봉(程立峰) 중국 환경 보호부 자연생태보호국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태보호 경계선은 정확하게 그어야 하며 그보다도 잘 지켜야 합니다. 첫째, 소속관리의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가 생태보호경계선을 엄격히 준수하는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선 생태보호 경계선의 선차적인 지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넷째, 생태보호 경계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

15개 성급 행정구의 생태보호 경계선에는 수원지 보호와 생물 다양성 유지, 수토보호, 수토유실 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진기 3개 성급 행정구의 37개 소구역에는 바람과 황사방지, 토지의 사막화 통제, 해안 생태 안정 등이 속하며 장강 경제벨트의 11개 성급 행정구의 144개 소구역에는 석막화(石漠化) 통제와 해안 생태안정 등이 들어가고 녕하 회족자치구의 9개 소구역에는 바람과 황사방지가 포함됩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은 국가 생태안전 구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정을 서로 접목하는 방법으로 확정함으로써 생태보호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며 분계선이 뚜렷하도록 확보했습니다.

환경보호부 생태보호 경계선 기술전문가 위원회 주임인 고길희(高吉喜) 남경 환경과학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선의 확정과정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어떻게 그을 것인가 하는 과학성입니다.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과 그 중요성, 생태환경이 예민한 지역을 모두 생태보호 경계선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두번째 특징은 시행가능성입니다. 상하와 좌우의 연결을 통해 경계선의 정확한 확정을 담보하고 확정된 생태 경계선이 시행,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정립봉 국장은 생태보호 경계선을 확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청산녹수를 지키는 전략적인 조치이며 생태의 서비스 기능과 생태제품의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생태호보 경계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레드라인은 진정으로 향후 국토관리통제의 중요한 조치가 될것입니다. 최후의 선이고 전제와 기반이기도 한 국토계획은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가장 귀중한 자연유산입니다. "

설계에 의하면 산서(山西) 등 중국 대륙의 나머지 16개 성급 행정부는 2018년 연말전에 생태보호 경계선의 확정을 완료하게 되며 이밖에 국가 생태보호 경계선의 감독 관리 플랫폼은 2020년 연말전에 구축되게 됩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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