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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인대 제1차 회의 개막
2018-03-05 15:34:24 cri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극강(李克强) 중국국무원 총리가 대회에 지난 5년간의 정부업무를 보고하고 올해 업무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이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향-1, 이극강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현장음)

임기 교체를 진행하는 올해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이극강 총리는 관례에 따라 정부업무보고에서 우선 지난 5년간의 업무에 대해 회고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지난 5년간 중국경제실력은 새로운 단계로 격상했으며 국내총생산은 54조원에서 82조 7천억원으로 늘었고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30%를 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고속철네트워크, 전자비즈니스, 모바일결제, 공유경제 등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고속철 운영이정은 9천 여킬로미터에서 세계의 2/3를 차지하는 2만 5천킬로미터로 늘어났으며 빈곤인구는 6800 여만명 줄어들고 빈곤 발생률은 10.2%에서 3.1%로 하락했으며 생태환경이 날따라 호전되고 중점 도시의 중오염 일수가 절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극강 총리의 말입니다.

(음향-2, 이극강 총리)

"지난 5년간을 돌이켜 보면 수많은 모순이 얽히고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이 잇따랐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상황은 개혁개방 이후 처음 봉착한 상황으로써 중국이 이룩한 개혁발전성과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영도한 결과이며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과학적인 지도결과이고 전 당과 전 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합분투한 결과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며 여전히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일부 뚜렷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의 내생 동력이 아직도 부족하고 민간투자증세가 취약하며 일부 지역의 경제하방압박이 비교적 크고 금융 등 분야에 홀시할 수 없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대기 질과 환경위생, 식품약품안전, 주택, 교육, 의료, 취업, 양로 등 분야에도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국가와 인민에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인민정부가 인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중국경제사회발전과 관련해 새로운 목표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약 6.5%로 정하고 도시 조사실업률은 4.5% 이내로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재정적자율은 최근 5년간 최초로 하향 조정해 2.6%로 배정했습니다.

(음향-4)

"적자율을 하향 조정한 것은 주로 중국경제가 안정한 가운데 개선되고 있고 재정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거시조절통제에 보다 많은 정책적 공간을 두기 위한데 있습니다. 올해 전국재정지출은 21조원에 달할 것이며 지출 규모도 한층 확대될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일반성 이전 결제를 10.9% 늘려 지방 특히는 중서부 지역의 재력을 보강하게 됩니다. 재정재출구도를 최적화하고 재정지출의 공공성, 보편성을 높이고 3대 난관돌파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혁신구동, '삼농', 민생 등 분야에 보다 많이 투입할 것입니다. 현재 재정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각급 정부는 계속 알뜰하게 정무를 수행하고 일반성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보귀한 자금을 발전의 저력을 강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보다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올해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이 19차 당대회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첫해, 중등권수준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관건적인 한해입니다. 이극강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습근평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경제사상을 참답게 관철하고 안정한 가운데 발전을 가져오는 총적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안정과 발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8년 정부업무에 대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며 중대 리스크의 예방 및 해소, 맞춤형 빈곤퇴치, 오염 예방퇴치 등 3개 난관돌파전을 잘 치루고 농촌진흥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전략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소비를 확대하고 유효투자를 촉진하며 전면적으로 개방된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며 민생을 담보하고 개선하는 수준을 제고하는 등 9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개회식에서 약 3천명 전인대 대표들이 왕신(王晨)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비서장의 헌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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