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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주석, 中 개방확대의 4대 조치로 새로운 국면 열 것
2018-04-10 14:03:39 cri

10일 오전, 박오아시아포럼 2018년 연례회의가 해남성 박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하고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수입을 증가하는 등 개방 확대의 4가지 중대한 조치를 선언하면서 이러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중국의 대외개방은 꼭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방으로 공동번영을 추진하고 혁신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자"란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중요한 경험을 총화함과 동시에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제2차 혁명이 중국을 심각하게 개변했을뿐 아니라 세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음향1]

"중국은 대외개방 과정에 대국의 책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해외 영입과 해외 진출, 세계무역기구가입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아시아금융위기와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중대한 기여를 했으며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다년간 30%이상에 달해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한 안정기와 동력이 되었고 인류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인민은 개혁개방은 중국의 제2차 혁명으로서 중국을 개변했을뿐 아니라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세계는 새로운 한차례 발전과 대변혁, 대조정을 겪고 있고 인류가 직면한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요인은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새로운 한차례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은 인류사회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주었을뿐 아니라 전례없는 도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일부 국가와 지역의 인민들은 여전히 전쟁과 충돌의 그림자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많은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은 여전히 기아와 빈곤의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중대한 전염성 질병 등도 여전히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개방을 할지 폐쇄를 할지, 전진을 할지 후퇴를 할지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중대한 선택입니다.

복잡다단한 세계에서 인류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아시아의 전도는 어디에 있는지,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이 시대가 제출한 질문에 답을 주었으며 현 세계에 평화와 협력, 개방과 융통, 변혁과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음향2]

"역사 조류에 순응하고 인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저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동할 것을 제안했으며 관련 측과 여러 차례 심도있게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이 제안은 갈수록 많은 국가와 인민의 환영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유엔의 중요 문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저는 각 국 인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제휴해 발전하며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평화롭고 안정하며 번영하고 개방한 아름다운 아시아와 세계를 공동으로 창조하기를 바랍니다. "

습근평 주석은 미래를 지향해 각 국은 상호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대화 협상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짊어지며, 동고동락하고 협력상생하며, 관용하며 받아들이고 화이부동을 추구하며, 자연에 경외심을 갖고 지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새 시대에 중국인민들은 계속해 자강불식하고 자아혁신하며 대담하게 혁신하고 발전을 추동하며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와 함게 인류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3]

"우리는 개혁을 확고하게 전면 심화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길을 개척해 개혁을 끝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확고하게 실시하고 해외 영입과 해외 진출을 동등하게 견지해 육상과 해상의 내외적인 연동과 동서 양방향의 상호 보완을 추동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실시해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할 것입니다."

한 동안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상이한 목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할 것이며 국문(國門)을 열고 건설을 진행하는 것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오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다시금 중국의 개방의 대문은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명확히 표했으며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하고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수입을 증가하는 등 개방 확대의 4가지 중대한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음향4]

"우리들은 국제경제무역규칙과의 접목을 강화할 것이며 투명도를 높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견지하며 경쟁을 격려하고 독점을 반대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는 외국투자자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 작업을 완성할 것이며 진입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결부하는 제도를 전면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우리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을 재편성하고 법집행 강도를 높여 불법의 원가를 눈에 띄게 높일 것이며 법률의 억제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중외 기업이 정상적인 기술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도록 격려하고 중국에 투자한 외자 기업의 합법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동시에 외국정부에서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11월, 중국은 상해에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와 관련해 이는 일반적인 전시회가 아니라 중국이 주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중대한 정책적인 선언이자 행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무역흑자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수입을 확대하고 경상항목 수지의 균형을 촉진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5]

"올해 우리는 수입 자동차의 관세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기타 제품의 수입 관세도 낮출 것이며 인민대중들의 수요가 비교적 많은 특색우세제품의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가입 진척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첨단기술제품 무역에 인위적인 규제를 설정하는 것을 중지하고 대 중국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를 바랍니다."

  

습근평 주석은 또한 우리는 이러한 개혁개방의 중대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이며 개방성과가 하루속히 중국 기업과 인민들에게 돌려지고 세계 각국의 기업과 인민들에 돌려지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은 현저히 제고될 것이며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고 현대 산업체계의 건설이 빨라지며 중국의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지적재산권이 유력한 보호를 받아 중국의 대외개방이 참신한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5년전 습근평 주석은 "일대일로"를 공동건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이미 8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중국과 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 마지막에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는 중국에서 왔지만 기회와 성과는 세계에 속한다며 중국은 지정학적인 이해타산의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군림해 억지로 사고팔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향6]

"'일도일로' 건설은 신생사물이므로 협력과정에 일부 상이한 의견이 있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각 측이 공동상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지킨다면 필연코 협력을 증진하고 의견상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대일로'를 경제글로벌화 조류에 순응하는 가장 광범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구축해 '일대일로'가 각 국 인민에게 복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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