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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E사건" 중국 첨단기술산업 발전 못 막는다
2018-04-25 10:42:47 cri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상무부가 최근 중국 ZTE(中興)사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민감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7년 동안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왕창림(王昌林) 상무부원장이 24일 본 방송국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빠른 발전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첨단기술산업사슬은 서로 의존하는 분업, 협력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전자정보제조업을 예로 볼때 미국은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고가품을 만들며 일본과 한국 등 나라는 중고가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며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조립과 가공, 제조를 주로 진행합니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왕창림 상무부원장은 이런 구도속에서 중국은 세계공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산업사슬에서 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1)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은 세계 휴대폰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19억2천만대의 휴대폰을 생산하였으며 세계 컴퓨터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3억1천만대의 컴퓨터를 생산하고 세계 가전제품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31억8천만개의 가전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핵심기술 수출을 대규모로 제한한다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하지만 단시일내에 세계 다른 나라들이 컴퓨터와 휴대폰, 가전제품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전자정보산업에도 타격을 입혀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찧는'격이 될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첨단기술산업은 경제의 엔진이여서 크게 하락할 경우 미국의 관련 연구개발과 서비스 등 업계와 나스닥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과학기술혁신과 고도 성장하는 수요의 견인으로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빠른 발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성장율은 13.4%로 연매출이 인민폐 2000만원 이상인 규모이상 기업의 산업생산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육박했으며 고성자산투자는 인민폐 4조3천만원으로 동기대비 15.9% 성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 첨단기술산업증가치는 동기대비 11.9% 성장해 성장율이 규모이상 산업보다 5.1포인트 높았으며 계속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왕창림 상무 부원장은 지난 몇년 동안 중국의 첨단기술 혁신은 중요한 진척을 거두었으며 실력을 다지고 규모를 늘릴수 있는 많은 우위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경제발전방식을 고품질 발전에로 전환하고 국민들 삶의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면서 인공지능과 바이오제약 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은 계속 빠른 성장세를 보일거라고 말했습니다.

(음향2)

"우선 중국은 산업이 아주 완정합니다. 일례로 휴대폰과 컴퓨터 등 제조업이 일련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했으며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고 많은 숙련공과 관련 인력이 있습니다. 이런 우위는 많은 나라들에서 단시일 내에 대체할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핵심기술 개발이 중요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다년간의 노력을 거쳐 현재 중국은 칩과 OS등 영역에서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이 있는 일련의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군수공업 등 영역에서 초보적인 규모화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첨단기술산업의 실력과 규모를 늘릴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셋째는 국내시장의 규모와 발전 저력이 거대하며 방대한 내적인 수요에 의존해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할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런 여건이 없습니다."

왕창림 상무 부원장은 중국이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자주적인 혁신을 보강하여 국제적인 분업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화를 실현한다면 첨단기술산업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무역마찰과 기술적인 장벽은 한 나라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막기 어렵다는 것은 실천이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

"1970년대 미국은 반도체산업 영역에서 일본과 다년간 무역전쟁을 치렀으나 일본 반도체산업의 궐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몇년 전 미국 등 나라들이 중국의 태양광발전산업에 대해 '독점과 보조금 반대'조사를 실시했으나 중국 태양광발전산업의 빠른 발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주항공업이나 탄소섬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이 오랜 기간동안 중국에 대한 관련 기술 수출을 봉쇄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기술연구개발과 혁신력이 크게 향상돼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이 있는 많은 제품들을 개발해내여 지금은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왕창림(王昌林) 상무부우원장이 ZTE 사건은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빠른 발전을 막지 못한다고 분석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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