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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상승
2018-04-27 11:12:54 cri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6일은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입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이날 최초로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외자기업과 합자기업의 만족도가 민영기업에 비해 높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이 26일 지식재산권보호 사회만족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장지성(張志成) 보호조율사 사장(司長)은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이번에 처음 지식재산권보호 사회만족도 조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며 작년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만족도가 76.69점으로 그 전해 대비 4.31점 높아져 발전이 눈에 뜨인다고 말했습니다.

(음향1)

"이는 지난 몇년 동안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행정적인 법 집행력을 계속 보강하고 지식재산권 전문법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중요한 조치들을 시행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며 사회 각계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지재권 침해 배상금 지불 시간과 배상액에 대한 사회 각계의 만족도가 아직 낮으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모조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장지성 사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합자기업과 외자기업의 만족도가 민영기업에 비해 높은 것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음향2)

"전반적으로 보면 외자기업과 합자기업의 만족도가 민영기업에 비해 조금 높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보호하는데서 외자기업과 합자기업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뜻하며 지식재산권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국정부가 내외기업을 일시동인하고 동등하게 보호하는 이념을 견지하고 있음을 잘 구현합니다."

이날 중국지식재산권국은 또 "상표등록편리화개혁 3년 난관공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사 진문동(陳文彤)부사장은 향후 3년 안에 현재 8개월인 중국의 상표등록 심사주기를 대폭 줄여 2020년까지 품질이 높고 편리하고 고효율적인 상표등록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3)

"2018년 연말 이전에 상표등록심사주기를 6개월로 압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중에서 선사용자권리 심사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평균수준을 추월하고 2020년까지 국제등록심사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심사주기를 4개월 이내로 줄이며 후속적인 업무의 심사주기도 동시에 줄일 계획입니다."

세계지식재산권의 날,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 관례대로 개방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신장우(申長雨)국장이 개방일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지식재산권 업무 추진 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

(음향4)

"우리의 기업들이 대기업이든지 소기업이든지를 막론하고 자주적인 혁신을 드팀없이 중요시하고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이 있는 핵심기술과 제품을 보다 많이 연구개발하여 발전의 능동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도 강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건설할수 있도록 지도적인 서류 작성에 박차를 가해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이 강한 기업을 건설하도록 도와 실물경제 발전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장우 국장은 현재 구조조정중인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 구조조정이 끝나면 업무가 크게 확대돼 특허심사관만 1만1000여명이 되는 세계 최대 지식재산권국이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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