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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새시대 생태환경보호 위한 문건 발표
2018-06-05 14:06:29 cri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새시대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4일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있은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습근평 중공중앙총서기가 생태문명 사상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새시대 생태문명 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생태문명건설의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강필신 최고인민법원 당조부서기 겸 부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습근평생태문명 사상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여 새 시대 생태환경보호에 사법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할데 관한 의견"은 환경자원 보호 과정에서 심판의 기능을 보다 잘 발휘하여 가장 엄격한 제도와 빈틈없는 법치로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취지를 뒀다고 말했습니다.

(음향1)

"각 급 인민법원은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의 지도하에 새시대환경자원 사법이념을 수립하고 환경자원을 위해 심판업무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고 날로 늘어가는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환경자원에 대한 공정한 사법적 보장에 대한 인민대중의 수요를 계속 충족시키며 유효한 법적인 수단으로 자원과 환경이 부담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생산과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과 사회의 진보, 생태환경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전문적인 환경자원 보호를 위한 심판을 실시하며 자원 원천지에 대해 가장 엄격한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추궁제도를 적용하고 새시대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사법 서비스와 보장수준을 끊임없이 향상해야 합니다."

"의견"은 도합 21조로 돼 있으며 오염예방과 정비, 생태안전보호 보강과 경제의 고품질발전 확보, 생태문명체제개혁 확보 세 부분에서 환경자원을 위한 심판업무의 중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필신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말입니다.

(음향2)

"오염예방과 정비를 위한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고 법에 따라 대기오염과 물오염, 토양오염, 고체폐기물과 쓰레기, 소음, 진동오염 처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심사, 처리해야 합니다. 생태보호의 레드라인과 환경품질의 최저기준, 자원이용의 상한선을 엄격히 지키고 중점생태기능구역과 생태환경이 민감하고 취약한 지역과 관련된 사건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 처리하며 에너지 절약과 물 절약, 녹색기술, 녹색금융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산업전환과 고도화,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공익소송심판업무를 보강하고 생태환경 피해보상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중점지역의 생태환경정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장강경제벨트의 발전을 한층 추진하고 웅안신구의 기획건설과 베이징, 천진, 하북의 협동발전 등 중점지역과 영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보강해야 합니다."

강필신 부원장은 법원은 환경자원 전문화 심판기제를 보완하고 전문화 발전의 길을 추진하며 법원의 조직체계개혁을 계속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자원 관할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성급 행정지역을 아우르는 중대한 환경자원 사건을 여러 행정구 포괄적 집중관할범위에 포함시켜 다지역 사법협동과 전 류역 협동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3)

"환경자원 분쟁 다원화 공동정비 체계를 보완하고 인민대중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며 당위원회 영도와 정부의 책임, 사회의 협동, 대중참여, 법치로 현대화환경정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협동하여 오염방지와 정비 난관 공략전과 생태문명건설 지구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환경자원심판국제사법교류와 협력을 보강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이념을 수립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생물다양성보호 등 영역에서 국제사법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인도하며 환경사법국제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환경자원 법률비교연구와 사법사례정보공유를 보강하여 세계생태문명건설에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2017년 전국의 법원은 누계로 36만건의 환경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형사와 민사, 행정 일차심사 사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최고법원은 4일 산화액체 불법 방출, 광산불법채굴, 화재로 인한 삼림자원 훼손, 물 오염, 토양오염, 소음오염과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 10건을 발표했습니다.

최고법원의 환경자원심판청 위문초 부청장은 이런 사건은 환경자원 사건의 심판기준을 통일하고 심리규칙을 보완하는데 훌륭한 시범적인 역할과 지도적인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인민법원이 새시대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문건을 발표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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