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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세 및 수수료 인하로 시장활력 진작
2018-06-21 11:39:30 cri

5월 1일부터 실시한 부가가치세 심화 개혁조치로 많은 기업이 감세 호재를 누렸습니다. 중국재정세무 전문가는 감세 및 수수료 인하조치는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진작시키는데 대해 뚜렷한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고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통일하며 특정산업 납세자 이월공제세액의 일차적 환급 등 세가지 부가가치세 개혁심화 조치를 실시하고 제조업과 영세기업 등 실물경제발전을 한층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부가가치세를 실시한지 한달 남짓이 되며 개혁의 호재가 여러 업종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단(邯郸)시 한강안달(邯郸安達)물류회사 이강(李强) 부총지배인의 말입니다.

(음향-1)

"이번의 세율 조정으로 안달물류 회사는 달마다 약 60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연간 절감 비용은 약 700여만원에 달해 전반 기업 운영에 매우 훌륭한 환경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생산자본흐름도 보다 효과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동안 감세 및 수수료인하는 중대한 진척을 가져왔습니다. 부가가치세 개혁, 7가지 영세기업 세수 우혜정책, 4가지 정부성 수수료 인하 조치 등 세수 호재의 실시로 현재 실물경제의 원가가 효과적으로 줄어들고 전환 및 업그레이드 동력이 보다 충족해졌습니다.

전국정협상무위원인 장련기(張連起)수석공인회계사는 중국의 최대 세종인 부가가치세가 세율을 1%포인트를 인하해도 전반 실물경제의 내재적 발전동력을 진작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특히 올해 감세 및 수수료 인하 강도는 지난해를 초월했고 최대 세종인 부가가치세, 특히는 제조업과 교통수송업 등 부가가치세의 포괄범위에서 정확한 감세와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시장활력을 진작시키며 제조업, 교통운송업, 영세기업 등 시장 주체의 발전 잠재력을 증가하고 정부기능간소화와 권력 이양 및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추진하며 공급측 구조개혁에 일조하고 시장예기치를 안정시키고 개선하는데 뚜렷한 상징적인 역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계속 감세 및 수수료 인하 강도를 높였으며 지난 5년 간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증치세 개혁으로 인한 감세 총액은 2조1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영세기업의 세수혜택, 각종 수수료 정돈 등 조치까지 합치면 총 3조여원에 달하는 시장주체 부담을 줄였습니다.

장련기 수석공인회계사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증치세개혁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서 영세기업의 소득세 혜택 범위 확대 그리고 부가가치세 개혁심화, 수입관세 인하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년간 일련의 감세 조치는 미시경제발전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진작시켰다며 한편 올해 감세 및 수수료 추가 인하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관련 호재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3)

"기업만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세 및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한차례 감세 조치가 제정 중에 있고 관세도 따라서 인하될 것입니다. 일부 일용소비품의 평균 세율은 15.7%에서 6.9%로 절반 이상 인하됩니다. 이 또한 감세 보너스로 중국경제에 작용하고 소비자들에게 획득괌과 행복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재정세무전문가들은 기업효익의 개선, 발전품질 향상도 재정소득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원천적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초부터 중국재정소득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현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영이자 미래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강력한 보장입니다. 지출면에서 재정부문은 3대 난관돌파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구동, '삼농', 민생 등 분야에 보다 많이 투입해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에 보다 잘 만족을 주고 경제사회발전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이 감세 및 수수료 인하 등 조치로 시장활력을 진작시키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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