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즈음해 중국사법부 류지강 부부장은 25일 베이징에서 현재 중국에서 24만명에 가까운 마약 중독자가 사법행정 마약중독 치료소에서 강제적인 수용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이 중국의 사법행정 마약퇴치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류지강 중국 사법부 부부장이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마약금지법'과 '마약퇴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법행정부서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제적 수용치료와 재활치료 업무를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마약퇴치와 마약 중독자 재활치료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사법행정 마약퇴치소가 361개 있으며 32만명에게 강제 수용 치료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2008년 '마약금지법'이 실행된 이후 누계로 130여만명의 마약중독자에게 강제 수용 치료를 제공했으며 현재 24만명에 가까운 마약 중독자가 강제 수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73개의 마약퇴치 재활치료소는 누계로 10여만명의 마약 중독자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했고 현재 마약중독자 6000여명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지강 부부장은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정한 사법행정 마약퇴치 업무 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업무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 행정 마약퇴치업무의 법치화와 규범화 운행이 담보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마약 중독자 재활 치료와 관련해 일련의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연구, 개발했다며 류지강 부부장은 중국은 정규적이고 전문적이며 프로페셔널한 전문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약퇴치 업무의 중점은 전문화된 마약 퇴치 의료시설과 교육, 교정, 재활훈련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마약퇴치 업무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조직을 구축하는데 힘을 넣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마약 끊기와 치료의 과학적인 수준과 전문적인 수준 향상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5만 7천여명 있는데 그중에서 의료전문인원이 4263명, 3급이상 심리상담사가 9445명, 전문 교사와 겸직 교사가 10621명, 재활지도인원이 3993명으로 그 비중이 50%에 육박합니다."

중국의 마약퇴치는 눈에 뜨이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아직 당면한 도전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신형의 마약이 주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중국사법부 마약퇴치관리국 조학군 국장은 신형의 마약이 중국에서 만연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형마약 남용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법행정 강제수용 치료소가 수용하는 신형마약 흡입자가 해마다 늘어 강제 수용마약 중독자의 53%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신형 마약 중독자의 비중이 80%나 90%이 되는 강제수용치료시설도 있습니다. 신형의 마약을 흡입하는 마약중독자의 대량 증가는 우리의 마약퇴치 업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조학군 국장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저 마약 중독자 사법행정 강제수용 치료소는 입소인원에 대한 건강검진과 감별, 안전관리, 심리상담과 심리위기 관여 중요시 등 조치를 취해 관련 인원이 마약을 끊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가정의 도움과 사회적인 도움을 적극 쟁취하여 가정과 사회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마약중독자들이 정상적으로 가정과 교류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회적인 힘을 빌어 우리의 교육 실시를 돕고 가정과 사회 지원시스템의 회복과 재건을 도와 마약중독자들이 강제수용치료를 받은 이후 다시 사회에 순조롭게 복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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