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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탈퇴주의 행위는 계약정신에 배치된다
2018-07-05 11:47:34 cri

지난해부터 미국이 여러 국제협의와 다각체제에서 빈번하게 탈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미국 매체는 트럼프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등한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채 기타 국가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추징할데 대한 제안을 백악관이 이미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무역기구 탈퇴에 대한 외계의 추측을 유발했습니다.

중국국제문제연구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은 본 방송국 기자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의 일련의 '탈퇴주의' 행위는 미국이 일관하게 창도했던 '계약정신'을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국제경제질서에 엄중한 충격을 갖다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명확하게 표했습니다. 한편 중국정부는 처음으로 "중국과 세계무역기구" 백서를 발표하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공약을 이행한 실천을 전면 소개했으며 향후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한층 더 추진할데 대한 중국의 비전과 행동을 천명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동염(東艶) 주임은 세계무역협력전략에서 중국과 미국의 '일진일퇴'는 현재 국제책임을 질머지는데서 양국의 상이한 태도를 구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모두가 공인하는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며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여러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자국의 문을 닫는 것'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트럼프정부의 이른바 '미국우선'과 뚜렷한 구별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일부 구체적 행위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미국이 파괴를 이미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두 나라 자체의 발전관을 반영하고 또 세계에 책임을 질머지는데서 뚜렷하게 다른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은 국제다자체계에 질의를 제출하고 부정하며 심지어 탈퇴하는 것이 모두 트럼프 정부의 일년 남짓한 '상시 상태'라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후변화 '파리협정'과 유네스코, '이민문제 세계계약' 제정 행정, '이란 핵협의',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자협의와 기본틀에서 탈퇴를 선포했으며 이것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구경 어찌하여 "동아리의 탈퇴"를 거듭하겠습니까? 중국국제무역학회 전문가위원회 부주임인 이영(李永) 중국과 미국, 유럽 경제전략연구센터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일방주의를 취하고 이런 기구에서 탈퇴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방주의를 강화하는 트럼프정부의 경향을 구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정부는 국제의무를 질머지려 하지 않고 또 국제사회에 국제공공재를 제공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탈퇴의 방식을 통해 이른바 미국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기구과 무역 배치가 모두 미국이 목적에 도달할 수 없고 이런 조직, 기구, 협의는 미국의 염원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정부는 이런 이른바 '탈퇴'를 취하고 분가해서 미국의 일방주의로 세계를 상대하며 일부 주요한 무역동반자에 무역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통해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고 세계경제무역의 공급사슬에서 정상적인 무역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산업사슬의 국제화는 현 세계 경제무역협력의 특징입니다. 걸핏하면 관세의 상향조정과 무역협박을 특징으로 삼는 미국의 시대에 뒤떨어진 보호주의 행동으로 하여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인도, 터키 등 경제체는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징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정부의 이른바 '탈퇴주의', '보호주의'는 이미 세계경제질서와 국제정치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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