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들어 중국의 사회단체, 기금회, 사업단위, 기층 대중성 자발조직 등 기구들은 "신분증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를 부착한 등록증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중국의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제도 개혁이 기본상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제도는 법인과 기타 조직에 전국의 통일적인 "신분증번호"를 발급한 것과 같으며 아울러 신용데이터가 한층 투명해 졌습니다.

중국 사회 각계는 이는 시장의 혁신창조동력을 한층 자극하고 동시에 정부의 감독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사회조직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법인등록증,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증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 후 이런 증명은 모두 민정부처가 심사 발급한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를 부착한 등록증명서로 통합됩니다. 아울러 여러 증명서류가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의 코드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올해 3월말까지 전국 법인과 비 법인조직의 기존코드 전환율은 99.8%에 달하고 기존 증명서 교환발급률은 82%에 달하며 전국 자업영자 기존 코드교환율은 95%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코드전환이 이미 기본상 완성되었으며 신규 주체 코드발급이 전면 완성되었습니다.

조석군(趙錫軍) 중국인민대학 금융학원 교수는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는 원래 분산되었던 각 지, 각 부처, 각 영역의 신용기록을 통합해 완정하고 통일적인 신용파일을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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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는 바로 경제신분증입니다. 코드 자체는 물론 하나의 표기에 불과하지만 관건은 코드 안에 들어있는 기구, 주체의 신용정보입니다. 이는 기구 자체와 이 기구와 경제거래를 원하는 다른 주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용상황에 근거해 리스크를 판단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 민정부는 이미 2015년 말에 각지에서 신규 등록하는 사회기구에 새 버전의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기존의 사회기구들에 육속 코드교환발급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천진시 라라체조운동협회의 신청인 왕맹(王萌)은 1진으로 새 버전의 사회단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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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통일적인 신용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규범화되었습니다. 나 혼자서 여러 부처에 가지 않고 한 곳에서 기본상 모든 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기업, 사회단체들은 원래 여러 코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여러번에 걸치던 수속을 한번에 해결함으로써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면서 이는 시장의 혁신창조동력을 한층 자극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정부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며, 권한이양과 관리의 결합, 최적화 서비스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는 정부의 직능을 전변하고 시장활력을 자극하는데 유리합니다. 고조희(顧朝曦) 중국 민정부 부부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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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적인 코드제도가 실행 된 후 우리는 사회조직을 위해 봉사할 때 더욱 많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직적접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하면 신청서류, 연간검사서류, 제출서류 등이 있습니다."

중국 민정부는 이를 위해 등록서비스 위챗 공중계정을 만들었으며 아울러 신청, 연간검사 등 수속은 모두 공중계정을 이용해 인터넷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는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하는 기반입니다. 서홍재(徐洪才)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총 경제사는 시장경제 자체가 신용경제라고 하면서 때문에 기업이든지 주민이든지 그에 대한 신용평가는 사실한 전반 상업환경을 결정하며 전반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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