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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론: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러관계 만회못해
2018-07-17 20:55:10 cri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헬싱키에서 첫 공식회동을 가졌습니다. 쌍방은 몇시간동안 비공개 회동후 첫 공식회동이 "건설적"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그 어느 나라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회동 이틀전 미국 사법부는 12명 러시아 정보인원을 기소했으며 그들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앞서 민주당의 컴퓨터시스템에 잠입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많은 미국 관원들도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압력을 이겨내고 핀란드에로 날아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 이처럼 집착된 열정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11월 중기 선거를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푸틴 대통령의 손을 빌어 나토 각 나라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군비지출 등 문제에서 미국의 담판 승부수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푸틴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올해 러시아 외교의 중요한 한걸음으로 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서방관계가 멀어진 배경에서 러미 수반 회동 자체가 교착된 국면을 타파하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올해 5월 러시아 대통령으로 연임한 푸틴은 2024년전에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체로 구축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서방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 러시아 경제발전제재를 완화할수 있는지 여부는 푸틴의 약속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회동은 푸틴이 고도로 중시하고 기대로 충만되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동 양측의 염원상 일치를 이루고 있지만 한차례 "트럼프와 푸틴의 회동"으로 냉각된 미러관계를 만회할수 있을까요?

쌍방이 회동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진행한 태도표시에서 볼수 있다싶이 이번 "트럼프와 푸틴간 회동"의 담화내용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와 조선반도 핵문제, 테러리즘 타격, 이란, 시리아 정세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러미관계는 복잡다단하며 많은 모순은 대체로 두가지 큰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익충돌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관 충돌입니다. 이익충돌은 협상과 타당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수 있지만 가치관 충돌은 단시간내에 조절이 어렵습니다.

시리아 문제로 놓고 볼때 미러입장과 이익에 직접적인 충돌이 존재하지만 양자간 여전히 회동을 통해 입장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상호 타협을 통해 의견상이를 줄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문제에서 미러간 의견상이는 역사적 가치관의 충돌에 더욱 치우칩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때 크림지역을 되찾는 것은 민심이 바라는 것이고 하늘을 대신해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체이익의 "최후 방위선"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크림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은 "침략행위"이며 전반 유럽의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됩니다. 이 문제에서 양자간에는 그 어떤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신임하지 않는 요소가 양국 관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 불신임은 냉전시기에서부터 유래된것인데 냉전의 결속으로 인해 소실되지 않았습니다. 냉전 결속된후 지금까지 러시아의 전략공간을 부단히 압박하는것은 역대 미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신의를 저버리고 나토변경 동부방향으로 부단히 확장하고 있음으로 하여 미국과 나토에 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태도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였습니다.

국제질서면에서 러시아는 세계 다극화 발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세계패권주의 지위를 지키려 하고 있고 경제영역에서 러시아는 자유무역주의와 다각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날 미국은 자체 이익을 위해 여러면에서 무역충돌을 빚어내고 있으며 무역보호주의와 일방주의 길에서 점차 궤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세를 보이려면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란 등 열점, 난점 문제를 벗어나 대 러시아 관계 문제에서의 미국 국내 복잡한 정치생태를 뛰어 넘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자신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일관된 입장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미,러 양국 관계를 만회할수 없을 것입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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