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최근에 '국유자본투자 및 운영회사의 개혁시범을 추진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중국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1일 베이징에서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유동을 촉진하고 국유자본 배치를 최적화하며 국유자본배치 및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전략수요에 보다 잘 서비스하기 위해 국유자본투자 및 운영회사를 재편성하고 국유자본시장화 운영의 전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보도판공실에서 1일 진행한 정례정책브리핑에서 허굉재(許宏才) 중국 재정부 부장조리는 새로운 한차례 국유기업개혁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자본관리를 위주로 국유자본 수권경영체재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유자본투자 및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유자본 소유권과 기업경영권을 분리하며 국유자본의 시장화 운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유자본투자 및 운영회사에서 자본관리 방식으로 기업을 관리하고 더는 정부부문에서 기업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시장화 주체지위를 확립하는데 유리하고 기업의 자주적 경영과 효익 및 효율 제고에 이롭습니다."

허굉재 부장조리는 국유자본투자 및 운영회사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은 국유자본의 합리한 유동을 촉진하고 국유자본 투자방향을 최적화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국유자산 유실을 방지하는데 보다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유자본투자 및 운영회사는 모두 국가의 수권 범위 내에서 국유자본 투자자의 직책을 이행하는 국유독자회사로 국유자본시장화 운영의 전문 플랫폼이지만 국유자본투자와 운영회사의 목표는 각기 치중점이 다릅니다. 허굉재 부장조리의 말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자본 투자회사는 주로 국가전략을 위해 서비스하고 국유자본배치를 최적화하며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가안보, 국민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산업과 핵심분야에서는 전략적 핵심업무에 대한 주식통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유자본운영회사는 주로 국유자본 운영 효율 제고와 국유자본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며 재무적인 지분소유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국유자본투자 및 운영회사를 재편성할데 대한 문서를 출범한 적 있습니다. 10개의 중앙기업이 우선 국유자본 투자 및 운영회사 개혁시범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공공자산연구센터 문종유(文宗瑜) 주임은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관련 시범경험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에 앞서 발부했던 문서에 기반해 구체적인 실시 규범 및 지침을 제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시범은 전면적인 시범으로 조직구도, 회사관리, 회사 운영까지 망라되며 향후 국유자본의 수익금 상납, 국유기업에 대해 자본을 뉴대로 관리하는 방식 등 전면적인 시범입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상반년, 중국 국유기업의 영업총소득은 인민폐로 27조 7천 6백억원에 달했으며 실제 이윤은 1조 7천2백억원, 납부해야 할 세금은 2조 2천9백억원으로 동기 대비 각기 10.2%, 21.1%, 10% 늘어났습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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