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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시국가추모보장조례>정식 시행, 입법으로 추모행사 보장
2018-12-13 14:14:32 cri
12월13일은 중국이 제5회로 맞는 남경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입니다. 이날 국가추모와 관련된 첫 지방성 법규인 <남경시 국가추모 보장조례>가 정식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례>는 남경대학살 생존자들에게 생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추모장소에 대해 종합관리를 진행하는 등 내용을 법규화했습니다.

<남경시국가추모 보장조례>는 강소성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의 심사허가를 거쳐 12월 13일에 정식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남경시 인대 상무위원회가 솔선적으로 관련 입법을 가동해서 11월 말 강소성 인대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심사통과하기까지 이 법규는 반년만에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남경시 인대 법제위원회 요정육(姚正陸) 부주임위원은 이 법규의 출범은 국가추모행사와 기타 기념행사의 질서적이고 순조로운 개최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했습니다.

" 올해로 국가추모일은 제5회를 맞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주로 행정화 수단으로 보장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다 이런 발의가 생겨 지방입법 프로젝트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은 민심의 구현이기도 합니다. 입법 전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인 <남경시 공민 '국가추모' 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78.1%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추모행사와 장소의 보장과 관련되는 지방성 법규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입법 과제팀 부팀장이며 강소성 인민대표인 손용(孫勇) 강소삼법률사무소 주임은 조사결과가 초안작성인의 입법신념을 한층 확고히 했다고 말합니다.

"78.18%의 사람들이 입법을 찬동하면서 아주 필요성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는 우리의 홍보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저는 당시 중학교와 소학교 교재에 이 부분을 편입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남경시 국가추모 보장조례>는 총칙, 추모행사 보장, 국가추모시설 보호와 관리, 행위규범, 홍보교육, 법률책임, 부칙 등 7장 45개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홍보교육' 장절에서는 남경 교육행정 주관부처가 국가추모 주제교육을 남경시 중학교와 소학교 지방교과목으로 정하고 교재 편찬을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또 시와 구 인민정부가 남경대학살 생존자들에게 생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며 여러가지 방식으로 생존자들에게 인문배려를 돌릴 것을 사회각계에 권장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조례>는 추모장소에 대해 종합관리를 진행하며 국가추모 장소 관리구에 오락장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추모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문패나 표식, 광고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가게를 임의로 설치해 판매나 게임오락, 공연, 구걸 등을 행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요정육 부주임위원의 말입니다.

"국가추모장소에 대한 보호는 장기적인 것입니다. 일상관리로 국가추모장소 관리구 제도를 설립해 이 곳은 신성한 곳이며 그 누구도 모독해서는 안되는 곳임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감이 강한 규범적인 문서, 강제성적인 규정을 통해 우리의 애국주의 열정을 높이고 우리의 개체를 우리의 국가와 연결시켰으면 합니다."

이번 <조례>는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 남경대학살의 역사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인는 것을 금지하고 남경대학살 희생자와 생존자를 모��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며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가와 민족의 존엄에 해가 되고 인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론이나 메시지를 날조,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또 국가추모시설, 항일전쟁 유적지, 항일전쟁기념관 등 곳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군복이나 기발, 도표 또는 관련 도구와 기념촬영을 하거나 동영상을 녹화하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상기 규정을 어길경우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것으로 판정되면 공안기관에서 적법절차로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고 범죄로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남경대학살사 및 국제평화연구원 호탁연(胡卓然) 부연구원은 이는 전국적으로 처음 입법차원에서 국가추모일 관련 규정을 한 것이라며 사회의 관심에 화답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덕적 차원에서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침통한 역사교훈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이 지방성 법규는 사회의 핫이슈에 대한 아주 훌륭한 화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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