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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한미일 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하기에는 조건이 미달
2014-04-11 20:59:30 cri

한국국방부는 11일 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교류 MOU 체결과 관련해 현재 협의를 체결하기에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연합통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한국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조선의 핵무기와 미싸일 등 대규모살상성 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군사적으로 정보 교류가 필요하지만 한일간에는 여러가지 미해결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외에도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되기때문에 조건이 성숙되는 상황에서만 한미일이 협의를 체결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중앙일보"는 앞서 4월17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차관보급의 국방토론(DTT)"에서 각측과 군사정보교류MOU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토론하며 또한 "이르면 5월1일부터 3국군사정보교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각측이 군사정보교류와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토론하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앞서 추진한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정부간 정보를 교류하는 광의적인 개념이며 이번 한미일 군사정보교류는 조선의 핵무기와 미싸일 등 대규모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는것이므로 그 범위가 좁다며 때문에 3국은 이번 회의의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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