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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강총리:행정기구 간소화 권력이양 계속 추진
2015-03-15 15:49:25 cri

중국 국무원 이극강총리는 15일 베이징에서 올해 중국정부는 반드시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에 더 큰 힘을 들여야 하며 행정허가를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권력목록과 책임목록을 추진하며 사건 처리과정과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탐구하는 등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가 끝난후 이극강 총리는 내외기자회견에서 올해도 작은 것을 희생하고 전체를 보전하는 결심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향후 아픔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인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아픔이 더 깊어지고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극강총리는 행정기구 간소화는 정부의 자체혁명이며 권력이양은 이익을 건드릴거라며 이는 손톱을 깍는 것이 아니라 팔목을 자르는 것으로 아파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총리는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이양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는데 유리하며 경제 하락의 압력을 막을수 있다면서 작년 중국 경제는 성장속도는 느려졌으나 취업은 늘었는데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이양이 지탱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총리는 이와 관련해 아직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나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며 행정심사절차가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다 줄어든 것은 아니여서 창업의 원가가 늘고 창조의 열정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이양에 반드시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총리는 올해 정부는 비 행정허가를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권력 목록과 책임목록을 추진하며 사안처리 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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