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8일 중국의 부분 국산 항공기와 수입 항공기에 세수차별화가 있는데 대비해 세계무역기구 분쟁처리체제하에 중국측과 협상할 청구를 제기했다고 미국 무역대표사무실이 이날 밝혔습니다.

미국측은 중국이 중량 25톤 이하인 수입 항공기에 대해 17%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만 같은 유형의 국산 항공기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정을 어긴 듯한 이런 조치는 미국 항공기 및 부품제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정부 무역부처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정부는 중국 관련 세수정책의 구체적인 포괄 범위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사무실은 중국정부가 국산 항공기에 대한 세수면제정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한 투명도 약속을 어긴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역편리화 무역법집행 법안"을 조속히 추동할 것을 미국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