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5일 개막했습니다. 이극강(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전국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각 부문의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정부업무보고중 언급한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하부에 이양하며 빈곤구제를 실행하고 공평교육을 발전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등 경제와 민생관련 열점 화제와 관련해 해독했습니다.

2016년은 '제13차 5개년기획' 실시에서 첫 해입니다. 뉴노멀 배경하에 중국의 경제는 하행압력이 크고 신구에너지가 전환하며 공급측 개혁이 혁신구동 발전 전력에서 돌파구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중 특별히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하부에 이양하며, 이양과 관리를 결부하고 우질 봉사 개혁을 종심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장모(張茅)중국국가공상총국 국장은 올해 더 한층 공상등록제도 개혁을 심화해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업무보고는 또한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수의 잠재력을 발굴할데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업무보고는 도시화는 현대화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길이며 중국의 가장 큰 내수의 잠재력과 발전의 동력이 그 중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업무보고는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하려면 농업인구의 도시민 가속화를 잘 틀어쥐어야 하며 도시 보장성 주거 공정건설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도시기획건설관리 등 3가지 주요한 사업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과 관련해 진정고(陳政高) 중국주택과 도농건설부 부장은 최근 1선 도시의 부동한 가격 상승이 관련 부처의 높은 중시를 받고 있다며 해당 도시들에서는 이미 상응한 조치를 취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정 부장은 중국경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기본면은 변화가 없고 도시화 진척도 변화가 없으며 새로운 시민의 주택수요 역시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조절과 통제의 정책적인 조치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업무보고는 또 올해 빈곤구제 공정을 실행할것이며 1,000만명에 달하는 농촌의 빈곤인구를 가난에서 탙퇴하게 하는 임무를 완성하며 길이 통하고 물이 통하며 전기가 통하고 인터넷이 통하는 등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전당(楊傳堂) 교통운수부 부장은 교통운수 분야에서는 이미 '13차 5개년 기획'기간의 교통빈곤구제 기획을 제정했다며 교통기반시설의 건설을 통해 빈곤구제와 가난탈퇴를 견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민생과 관련된 화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고는 절실히 민생개선을 담보하고 사회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의 더욱 높은 품질의 생활과 공평교육이 민중들의 관심사로 주목되었습니다.

특히 '두 자녀' 전면개방 정책이 출범되면서 학령전 교육이 어떻게 압력과 도전에 대응할것인가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업무보고는 일반적인 특혜의 유치원의 발전을 격려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귀인(袁貴仁) 교육부 부장은 '공립유치원을 크게 발전시키고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유치원을 경영하는것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가 구입한 조치로 민영유치원을 적극 육성하고 학령인구의 변화에 따라 조건이 허락하는 소학교에서는 학령전 반을 개설할것을 적극 권장'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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