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15일 베이징에서 '인민법원 업무수행 보고'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각 급 인민법원은 1천13만2천200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 중 944만200건을 판결 완료했고 집행한 금액이 3조2천861억8천200만원에 달해 동기대비 109.64%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서는 지난 3년간 인민법원은 법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인민대중들의 요구나 기대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법집행과정에 상당부분의 피집행인이 집행을 회피하거나 항거하는 등 여전히 일부 여러움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향후 한시기동안 인민법원은 실속있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각 유형 사건이 최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사법공신력을 한층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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