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는 6일, '더블린 조약'을 중점내용으로 한 난민수용 정책을 다시 수정하는데 착수하여 날로 커지고 있는 난민위기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이날 성원국들의 책임강화에 대해 공유하고 난민들이 '투기'로 수용국을 선택하는 등에 대하여 일련의 최적화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더블린 조약'에 추가된 책임공유 조항들이 있으며 난민분배 증가의 개혁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수정된 수용정책을 기초로 현재 실행중인 수용처리와 자격심사조례 등을 대치할 계획입니다.

'더블린 조약'의 중점내용은 난민이 유럽 연합에 입국시 반드시 처음으로 방문한 성원국에 수용정책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신청받은 성원국은 반드시 난민접대를 맡아야 하고 자격심사 등 일련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럽 연합 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2015년 120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유럽 연합 28개 성원국에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했으며 이는 2014년 보다 2배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번역/편집: 이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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