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최고법원은 14일 저녁 판결을 내리고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곧 진행되는 국회 하원 전원회의는 일정대로 탄핵안에 대해 표결하게 됩니다.

이날 조세 에두아르두 카르도조 브라질 연방 총변호사는 정부를 대표해 연방최고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최고법원은 비상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10명의 대법관들은 토론을 거쳐 8:2의 투표결과로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통과한 탄핵보고서는 "악의적인 고소"라면서 재정 위법외에 일부 거짓된 고발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고법원이 탄핵보고서를 폐지하고 동시에 하원 표결을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브라질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은 하원 표결은 단지 탄핵안 가동 여부에 대한 결정일 뿐 대통령이 구경 어떤 죄행을 범했는지는 상원이 심리해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소송은 무효이며 하원의 표결은 응당 기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달 11일 브라질 하원 특별위원회는 다수표로 호세프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통과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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