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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제문제 전문가, 중국의 남해문제 중재안 거절은 합법적이라고
2016-06-11 16:38:37 cri

이견강(李堅强) 미국 휴스턴대학 동아시아정치 및 사회과학학부 교수는 일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남사군도 및 주변해역에서 논쟁하거나 반박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충분한 역사와 법리에 의거한 것이며 중국이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들고나오는 남해문제 중재안을 접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치와 법률에 모두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견강 교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규정에 따르면 영토주권문제는 '협약'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이는 해역경계 분쟁과 역사적인 해만 또는 소유권, 군사와 법집행 활동 등과 관련되므로 조약국은 강제적 중재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견강 교수는 이번 분쟁은 중국과 필리핀 두 나라간의 문제이므로 제3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견강 교수는 또 미국이 현재 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은 하나의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면서 미국 해군의 남해지역에서의 활동은 남해분쟁 나라에 명확한 신호를 보낸것과 같다면서 이는 워싱턴이 중국과의 논쟁에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견강 교수는 중국은 주권독립의 나라로써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의 영토안전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면서 담판을 통하여 남해분쟁을 해결하려는 중국의 주장은 정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번역/편집: 이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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