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한국내 배치는 "독약"처럼 동북아 역내 국가간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역내의 긴장과 대항을 가심화하는 화근으로써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 사울 사운더는 일찍 2001년에 발표한 <아시아의 나토>라는 글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나토와 유사한 다자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년간 미국의 "아태 재균형"전략의 추진에 따라 "아시아버전의 나토"개념이 다시 제출되어 미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미일한 등 "삼자연맹"을 추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버전의 나토"를 구축하고 아태의 패권지위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극력 추진하는 "아시아버전의 나토"가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이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가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과 새로운 냉전의 음영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가성(李家成) 료녕대학교 국제관계대학 부교수는 일본이 이미 "사드"체계와 같은 사이즈의 X파 레이더를 배치했다면서 "사드'는 한국에 배치된 후 일본 괌에 배치된 "사드"체계와 함께 태평양에서 중국을 겨낭한 미사일 방어 포위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사드"의 배치는 한국과 주변국가들간의 정치적 상호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엄한 경제 반제조치를 유발하며 한국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한국사회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한국이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드"문제의 영향으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지지률이 임기내 최저치에 달했으며 20대의 지지률은 10%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사드"의 한국내 배치에 대한 한국민중의 우려와 불안을 보여줍니다.

조선반도로 말하면 "사드"의 한국내 배치는 조선과 한국의 군사적 대치를 더 한층 격화시키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길에서 더 멀리 가도록 조선을 자극함으로써 반도정세가 더욱더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한국이 중한 친선협력의 큰 국면을 무시하고 자체의 방어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탐측범위가 중국의 배후에 깊이 침투한 "사드"체계를 배치한다고 갑자기 선포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한간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파괴했으며 중한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동요함으로써 중한 관계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동북아로 말하면 "사드"의 한국내 배치는 오래동안 유지해온 역내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어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반제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군비경쟁과 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냉전구도를 형성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차에 묶여 미국 아태 전략의 "앞잡이"역할을 하는 한국이 스스로 미국 "아태 재균형'의 희생양으로 되는 뻔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정계영(鄭繼永)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 주임은 동북아 지역의 여러가지 복잡한 세력이 다년간의 역사적 침적을 거쳐 현재의 취약한 균형세를 형성했다고 하면서 이런 균형이 파괴될 경우 이 지역의 안전 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냉전시기와 다른 점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등 분야에서 밀접하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해 "득과 실을 함께 하는"것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배경에서 어떻게 경제 전략을 조정하고 발전의 방식을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시아 각 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이며 어떻게 협력을 확대하고 호혜상생을 이룰것인가 하는 것은 아시아 각 국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입니다.

대항을 일삼고 패권을 추구하는 냉전 사유와 "아시아 버전의 나토"는 아시아 평화를 파괴하고 아시아의 발전을 저애하며 아시아 번영을 파멸시키는 "독약"으로써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들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냉전은 조선반도 남북으로 하여금 모두 침통한 댓가를 지불하게 했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냉전이 종료되어 여러해가 지난 후 악심을 품은 역외 나라들이 첨단 무기와 "아시아 버전의 나토"로 새롭게 포장한 새로운 냉정에 대해 한국은 계속 그에 흔들려 불장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교훈을 섭취해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를 귀중히 여길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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