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09:57:20 | cri |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전망이 불확실해졌지만 일본 국회는 10일 여전히 전체회의에서 TPP를 비준했습니다.
외부 정세가 비낙관적이고 내부에서도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다급히 국내 TPP 비준절차를 추진한 것은 TPP의 조기 발효를 추동해 일본경제에 재차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5년 남짓한 협상을 거쳐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2개 나라가 지난해 10월, TPP와 관련해 합의를 보고 올해 2월 협정 문서를 정식 체결했습니다.
협정에 의하면 관련국들간 약 1만8천가지 상품의 관세가 향후 한시기 내에 점차 줄어들거나 무관세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TPP협정은 각국 입법기관의 비준을 거쳐야만이 발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 다수당 대표 멕코넬은 일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이미 현행 TPP협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올해 상원은 TPP와 관련해 투표표결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TPP가 발효되자면 12개국이 협정 체결 2년내로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거나 6개 이상 나라가 비준절차를 마쳐야 하며 또한 이런 나라들의 GDP합계가 12개국 GDP 총량의 85%를 초과해야 하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수치에 의하면 미국의 GDP는 12개국 GDP의 60.4%를 차지하며 일본이 17.7%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가운데 어느 한측이 빠져도 TPP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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