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일 내각회의를 열고 2017년 버전의 '방위백서'를 비준했습니다.

백서는 재차 해양안전문제를 들먹이며 '중국위협론'을 선동하고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하면서 아베정부의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방위정책을 두둔했습니다.

백서의 중국 관련 부분은 2016년에 비해 늘어 났을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총 34폐이지에 달하는 중국 관련 부분에서 중국 관례 군사행위와 정당한 국방건설을 멋대로 논의했고 중점적으로 해양안전문제를 문제삼아 '중국위협'을 과장하여 묘사했습니다.

백서는 중국 해군의 연례 훈련과 해경선 조어도 해역 순찰, 난사 군도 국토방위시설 배치 등 정당행위를 제멋대로 왜곡하면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확대화 성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또 이러한 행동은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전보장환경에 영향을 끼쳤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의 기본방위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방위력건설에서 이룩한 진보와 방위지출이 5년 연속 증가한 상황, 여러 나라들과 체결한 방위 장비 및 기술협력 협정서 등 아베정부 과장성 방위정책의 최신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번역/편집:이향란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