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이극강 중국국무원 총리가 개회식에서 한 정부업무보고가 대회 심의에 교부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제기된 중국인들의 삶에 가져다줄 실질적인 '호재'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소비

통신망 속도 향상과 요금인하 강도를 높이고 '로밍'요금을 취소하며 모바일네트워크 데이터요금을 연내에 최소 30% 인하.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구입세 특혜정책을 3년 더 연장하고 중고차 이전제한정책을 전면 취소.

자동차와 일부 일용 소비품의 수입 관세를 하향 조정.

중점 국유 관광지 입장권 가격을 인하.

2.소득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세금 8,000 여억원을 줄여주고 시장주체를 위해 연간 3,000여억원의 세외 부담 경감.

정년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과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을 계속 향상.

사회최저임금표준을 합리하게 조정.

도농 최저생계보장금, 사회구조, 무휼금우대 기준 인상.

기관 및 사업부문의 임금제도와 수당금 및 보조금 제도 보완 및 간고한 지역과 특수직종에 편중.

개인소득세의 기초공제액 기준을 높이고 자녀교육, 중대질병의료 등 특정비용 공제액 기준을 증가하여 부담을 합리하게 경감.

3.가난구제

빈곤인구 1000만명 이상을 더 줄이고 280만명의 타지역 이주식 가난구제 완성.

극빈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중국재정의 신규 가난구제 투입 및 관련 이전결제를 극빈지역에 편중.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특정빈곤인구를 대상으로 세대별, 개인별 보장조치 실시.

가난구제금의 통합 및 실적관리 강화. 가난구제분야의 부패 척결과 기풍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

4. 건강

주민기본의료보험 1인당 재정보조기준을 490원으로 40원 인상.

성간 격지진료 직접 결제범위를 확대해 기층병원과 외지취업 농민공, 외래 취업자 및 창업자 등을 모두 포괄시킴.

기본공공보건서비스비용 1인당 재정보조기준을 계속 제고하고 여성 어린이 보건서비스 개선.

푸른 하늘 지키기 성과를 다지고 연간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 줄이며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을 2% 감축.

5. 교육

빈곤지역과 취약 고리에 대한 교육 투입 편중 지속.

농촌학생들의 중퇴율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도시학교의 '과밀학급' 현상을 조속히 해소하고 중소학생의 과외 부담문제 해결에 모를 박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령전 교육자원 공급을 증가하고 인터넷 등 정보화 수단을 활용해 어린이보육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고등학교 단계 교육을 보급.

농촌과 빈곤지역의 특별 모집 계획 계속 실시.

6. 취업

직업기능양성을 대규모로 전개하고 '인터넷+'를 활용해 새로운 취업형태 발전.

올해 대학교 졸업생 820여 만명의 다 루트 취업을 추진하고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지원.

퇴역군인배치를 잘 추진하고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인원에 대한 지원폭 강화.

농민공의 취업을 늘리고 임금체불 문제를 전면적으로 정비.

노동관계 협상메커니즘을 구축, 보완하고 성별과 신분에 대한 차별시를 해소해 취업이 보다 공정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

7. 주택

도시불량주거지대 주택개조 난관돌파 신3개년 계획을 가동하고 올해에 580만채 착공.

공공임대주택 보장력을 강화해 저소득 주택난 가정들이 모두 보장받도록 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신규 취업 무주택 종업원과 외래 노무자들을 보장범위에 편입.

주민의 자가 주거용 주택구매수요를 지원하고 주택 임대시장을 육성하며 공동소유주택 발전.

다양한 주체의 공급과 다 루트 보장, 임대와 구매 병행의 주택제도 조속히 수립.

8. 농촌진흥

고표준 농지를 8,000만무 이상, 고효율 절수관개면적을 2,000만무 더 늘이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농민소득 증대.

제2차 토지도급 기간이 만기되면 30년 더 연장하는 정책 실행.

택지의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 분리개혁 모색.

물 공급, 전기 공급, 정보 등 인프라 개선.

농촌도로 20만킬로미터 신축 또는 개축.

농촌 주거 환경 정비 3개년 행동을 전개하고 '화장실 혁명' 추진.

9. 신형 도시화

농업이전 인구의 시민화에 박차를 가해 1,300만명의 도시호적 신규 등록 추진.

공공교통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고 채소시장과 주차장 등 편민 서비스 시설 보완.

'도심촌'과 노후아파트단지 개조를 질서있게 추진하고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여건이 되는 아파트단지의 엘리베이터 설치 권장.

도시배수도관망과 지하공동구 등 건설 강화.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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