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재정부가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한 "2017년 중앙과 지방 예산집행상황 및 2018년 중앙과 지방 예산초안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국방지출이 8.1% 증가한 1조 1069억 510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중국의 국방지출은 매년 양회 핫 이슈의 하나입니다.

8일 전인대 대표인 하뢰(何雷) 군사과학원 부원장은 베이징에서 중국의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군인 일인당 국방비용 및 국민 일인당 국방비용 액수는 기타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올해 8.1%의 성장이란 중국 국방예산 증속은 최근 몇년간 평온을 유지해 연속 3년간 한자리 수 성장을 유지했고 2017년에 비해 얼마간 증가했습니다.

하뢰 대표는 중국 정부는 일관하게 국방비용 규모 억제에 중시를 돌리고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해 국방안전 발전이익에 적응하도록 했으며 국방비용 규모를 합리하게 확정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국방비용 규모는 두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하나는 수요로 국가안보, 주권,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발전이익을 수호하며 국방과 군대건설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가이고, 두번째는 국민경제 발전수준이 나라를 위해 얼마를 제공할 수 있는가로 이 두개 요인은 유력하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뢰 대표는 한 나라의 국방비용은 단지 그 숫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례를 보아야 한다면서 중국 국방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은 다른 다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용의 비중은 1.26%로 중국은 장기간 이 비중을 1.3% 정도로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반면 세계상 다수 국가의 평균 수준은 2.4% 또는 2.5%정도이며 미국과 러시아의 국방비용 비중은 3%이상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뢰 대표는 중국이 어느 정도로 발전하든지 패권과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국방비용이 얼마나 성장하든지 그 어떤 국가와도 군비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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