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가 3월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증치세 개혁을 심화해 시장주체의 세금부담을 한층 경감할데 관한 조치를 확정하고 국가금융담보기금을 설립하고 영세기업과 '삼농' 등의 융자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무원 기구개혁 진전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국무원업무규칙(개정초안)'을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지난 5년간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개혁을 통해 2조1천억원의 세금을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회의는 2018년 5월1일부터 제조업 등 업종의 증치세 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하고 교통운수와 건축, 기반통신서비스 등 업종과 농산품 등 화물의 증치세 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해동안 약 2천400억원의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회의는 또 증치세 소규모 납세인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공업기업과 상업기업의 소규모 납세인의 연간 매출액 기준은 50만원과 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절하고 일정기한내에 일반 납세인 등록자가 소규모 납세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과 연구개발 등 현대서비스업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공제금을 일정기한내이 일차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술한 세가지 조치는 한해동안 시장주체의 세금부담을 약 4천억원 경감하게 되며 내외 기업이 똑같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회의는 또 인클루시브 금융업무를 확대하고 실물경제를 위해 더 잘 봉사해야 한다는 '정부업무보고' 의 관련 포치에 따라 여러 금융기구가 함께 국가융자담보기금을 공동 설립해 영세기업과 '삼농', 혁신창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 회의는 국무원기구개혁이 올해 국무원의 대사라며 국무원은 이미 전문조율팀을 구성해 관련 업무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회의는 또 '국무원 업무규칙(개정초안)'을 통과해 국무원 제1차 전체회의에 교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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