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스 옵스펠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경제학자는 23일 양자간 무역적자축감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면서 무역적자의 감소는 무역복지의 증가와 동등한 것이 아니며 일부 나라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 미국의 전반적 무역수지상황을 개변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스 올브펠드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총 수출이 총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나라는 무역에서 이익을 잃게 된다"는 관점은 "벌써 유래한 황당무계한 논리"라며 한 나라의 총체적 무역흑자를 무역복리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양자무역에 적자를 보았다고 해서 무역에서 이익을 잃는다고 여기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스 옵스펠드는 기고문에서 양자간 무역수지를 지나치게 주목할 경우 국제적 노동분업을 왜곡하고 모든 나라들이 무역에서 받는 혜택을 줄이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법칙을 기반으로 분쟁해결체제를 다지는 다자간 전략을 취함으로써 함께 혜택을 보고 무역전쟁을 피할 것을 미국제 제언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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