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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상무회의, 실물경제물류원가 절감 조치 확정
2018-05-17 10:58:19 cri

이극강 국무원총리는 5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정무 서비스 원스톱 체계와 기업 민중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할 것을 배치하고 전국에서 외자기업의 상무등록과 상공등록을 '한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보급할 것을 결정했으며 실물경제 물류원가를 한층 낮추는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회의는 최근년래 당중앙과 국무원 배치에 따라 각 지역 부문은 중앙의 권력을 간소화하고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는 정부 기능 간소화, 권력 이양 및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인터넷+정무서비스' 운용으로 민중과 기업에 이익을 마련함에 있어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 단계로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 향상 등을 에워싸고 정무서비스 원스톱 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수준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진일보 간략화할 것을 결정했으며 6월 30일부터 전국에서 외자 상무등록과 상공등록을 '한번에 처리'하고 수속시간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물류 원가 감소를 진일보 추진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2018년 5월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물류기업에서 임차한 대종상품 저장시설의 용지에 징수하는 도시토지사용세를 반으로 줄일 것을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올해 7월 1일~2021년 6월 30일까지 트레일러에 대해 징수하는 차량구입세를 반으로 줄일 것을 확정했습니다.

회의는 또한 올해 말 전으로 화물차에 대한 연간심사와 연간정기검사 배기가스 배출검사 등을 1차적으로 완성하고 고속도로 성 간 톨게이트를 취소하는 등을 결정했습니다. 상기 조치를 취하고 부가가치세율의 조정에 상응해 철도운송비를 하향조절하면 1년간 물류원가를 120여억원(RMB) 낮출 수 있습니다. 회의는 또한 도로와 철도, 수운 등을 다양하게 연결해 물류효율을 진일보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번역/편집: 박선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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