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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중미 무역전쟁을 하지 않는다...양국 민중들 획득감 가장 커
2018-05-20 11:16:46 cri
이틀간의 긴장하고 간고한 협상 끝에 현지시간으로 19일 오전 중미 경제무역 워싱턴 협상이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양측은 "경제무역 협상 관련 중미 공동성명"이라는 이번 협상의 성적표를 발표함으로써 앞서 밝힌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성과가 풍부한 이번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다. 어렵게 얻어낸 이 성적표는 양측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적극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단계별로 되어 있으며 건설적으로서 중미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경제무역의 안정과 번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최대의 승자

중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 모두 거물급 협상팀을 파견했다. 협상과정은 매우 간고했으며 이달 초 양측이 비공식 루트로 제시한 각자의 협상 가격에 비추어 양측 모두 현실에 입각하면서도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압력이 컸던 것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균형점을 찾으려면 반드시 간단한 매매 논리에서 벗어나 누구를 위해 협상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 하는 양측의 최대 공통분모를 찾아야 했다. 이 점에 대해 중국측은 매우 분명하고 확고한 바 그것인 즉 습근평 중국 최고 지도자의 집권 이념인 "인민군중들이 더 많은 획득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점 역시 미국측의 고도의 인정을 받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습근평 주석의 특사인 류학(劉鶴)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국 부총리, 중미 전면경제대화 중국측 주도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간 협력이 "양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인이 주목한 이번 중미 무역협상의 최대의 승자는 바로 중미 양국의 서민들이다.

평등 호혜 발전 공유

총 6개 조항으로 된 중미 공동성명에는 양측의 교역 리스트와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고 "양측은 미국의 대중국 화물무역 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한다", "양측은 제조업 제품과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했으며 상술한 영역의 무역을 늘리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등 적은 정보에 담긴 함의가 오히려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중국측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석유, 청정에너지, 첨단기술 제품을 포함한 대량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을 의미한다. 공동성명의 내용에는 중국측이 줄곧 견지해온 "평등 호혜"의 원칙이 반영되었으며 경제무역 협력이 계속해 중미관계의 주춧돌과 추진기가 되게 하려는 양측의 최대의 성의가 구현되었다.

민중들의 의식주행 감수 가장 절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중산층을 형성했고 2020년에 가면 일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을 전망이며 사회 주요모순은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 불충분 발전간 모순이다. 최근 몇년간 성행하고 있는 해외 직구, 대리 구매 등 소비패턴은 소비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다양화 수요를 반영한다. 예하면 미국의 오렌지, 대두(大豆), 피스타치오, 와인, 소고기 등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었을뿐 아니라 미국 농민들에게 커다란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만약 농산물이 중미 무역 마찰의 희생품이 된다면 중국 국내의 커다란 소비시장에는 필연코 공급부족이 나타나 수입과 생산원가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 농민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갈 것이다. 하이스도르퍼 미국대두협회 회장은 지난 5년간 미국의 농작물 가격은 40% 하락하고 농민소득은 50% 줄었다면서 만약 수입국이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면 농민과 농촌지역사회에 더 큰 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은 이번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해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중미 양국 민중들의 이익을 수호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우질 미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역시 중국 농산물이 개방 속에서 공급측 개혁을 가속화하도록 자극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 농민들도 안정한 수출시장을 얻게 되었다.

녹색 중국에 에너지 일조

에너지는 "경제의 명맥"으로 불린다. 세계 제2대 경제체로서 중국 경제의 쾌속 발전과 약 14억 인구의 에너지 소비 수요로 중국의 에너지 공급과 수요 모순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은 각각 2억톤과 1383.9억 입방미터에 달했지만 연간 소비량은 5.8억톤과 2103.4억 입방미터에 달해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 되었다. 지난해 말 중국 여러 성을 휩쓴 "천연가스 긴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연가스 부족의 어려움을 체감했다. 이와 함께 공기 질 개선에 대한 중국 서민들의 기대와 푸른 하늘 보위전의 승리를 거두려는 정부의 결심과 조치 역시 청정에너지 수입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셰일가스' 혁명에 힘입어 미국은 이미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대국이 되었으며 그 가격 우위 또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 중국 또한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 다원화한 에너지 수입 루트와 에너지 구조를 형성한다면 서민들이 일년 내내 녹색 저탄소 생활을 향수하도록 확보할 수 있어 상생의 결과임이 틀림없다.

지식재산권 각별한 중시 받아

중미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협상과정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했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중국측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 법규 수정을 승낙했다. 이는 양측의 공동 이익과 시장규칙에 부합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사실 중국의 과학기술 실력이 제고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국 내 혁신은 불가능하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기업이 출원한 국제특허는 48882개로 세계 2위에 올랐고 국내 유효 발명특허 소유량은 100만 건을 돌파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중국 기업의 신분은 기술제공자, 지식재산권 권리자로 전환했다.

올해 박오아시아포럼에서 습근평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개방 확대 4대 조치의 하나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 지식재산권국을 재편성하고 법 집행 역량을 보완하며 법 집행 폭을 늘림과 동시에 위법 원가를 현저하게 높여 법률의 억제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는 평등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평등하게 보호해야만 비로소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과 미국이 첨단기술 제품 영역에서 무역협력을 달성한 점이다. 이는 중미무역 균형에 있어서 호재임이 분명하다. 지난날, 미국은 줄곧 화물무역 면에서 중국의 대미 흑자가 너무 크다고 불평하면서도 국가안전을 이유로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는데 이는 중미 경제무역 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번 협상으로 양측은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는 중국이 수입하는 첨단기술 제품에서 미국이 점유율을 높이는데 유리할뿐 아니라 중미 무역 균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동 노력, 상호 협력

워싱턴을 떠나기 전 류학 특사는 이번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제일 큰 성과는 양측이 무역전쟁을 하지 않고 상호 관세 추징을 중지하기로 합의를 달성한 것이라고 표했다. 두달여간의 마찰과 담판, 협상을 통해 중미 양측은 모두 양국 민중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시장규칙에 부합되고 호혜 평등한 매매를 달성함으로써 중미 각계와 글로벌 시장이 한숨을 놓게 했다. 중미 무역의 실질은 양국이 각자 비교 우위를 이용하여 생산과 교환하는 시장행위로서 정치에 기반한 간섭은 양국 기업과 민중이 왕래하는 대문을 막을 수 없다.

향후 15년 중국은 24조 달러의 상품을 수입해 미국을 포함한 각 국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물론 중미 경제무역 영역의 문제점은 매우 복잡해 양자 공동성명의 합의를 실행하려면 향후 양측 모두 시장규칙에 따라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마 구체적인 단일 제품과 서비스 등 분야에 있어서 양측은 거듭되는 협상을 통해 최대의 공통분모에 따라 양국 민중들에게 더 많은 "획득감"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이다.

글/성옥홍(盛玉紅)

번역/편집: 한경화, 이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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