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등 나라가 최근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여에 연이어 반격조치를 취했습니다. 원래는 미국과 유럽 등 나라의 무역분쟁으로 끝날 이번 일과 관련해 최근 서양 나라들에서 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이 "중국 때문"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이 나오면서 중국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생산력 과잉으로 세계 철강 알루미늄 제품 생산량 과잉이 초래됐고 일련의 문제들이 유발됐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상원의 청문회에서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철강 무역은 흑자이지만 미국정부는 중국의 철강제품이 관세특혜를 받는 다른 나라를 거쳐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책략을 펼쳤다며 화살을 공공연하게 중국에 돌렸습니다.

로스 등 사람들의 비난은 2008년말 중국이 인민폐 4조원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실행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볼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단호하게 실행했던 조치가 오늘날의 생산과잉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스와 같은 사람들은 그때 중국이 실행한 조치가 세계경제를 구했고 거기에는 서방의 경제체가 포함된다는데 대해서는 짐짓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으로부터 서브프라임 위기가 만연되면서 세계금융위기가 유발돼 중국도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부득이하게 폐업하거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그해 연말 4조원 상당의 투자계획과 내수확대 등을 포함한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실행했으며 중국 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켜 2009년에는 9.2%의 경제 성장율을, 2010년 10.3%의 경제 성장율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구리와 석탄, 철광석, 원유, 목재 등 국제 대종상품 시장의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곤경에 빠졌던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경제체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2009년 중국은 세계 신규성장 GDP에서 50% 이상을 창출했으며 덕분에 미국과 유럽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제여론은 중국의 정책에 찬사와 감격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을 구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것이고 중국이 잘 되면 세계가 희망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10년 전 중국이 세계를 구한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응당 생산력 과잉이 10년전 중국정부가 4조원을 투자한데 따른 불가피한 부정적인 효과의 하나임을 알것이고 생산력 과잉 문제를 이지적으로 대해야 할것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생산력 과잉"을 초래하려는 생각이 없으며 지난 수년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효과가 눈에 뜨입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중국은 철강생산량을 1억톤 줄였으며 2016년에만 철강기업의 근로자 20만 1천명을 안치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철강산업의 전반 취업자 수를 초과했고 유럽 전반의 철강업 취업인원의 60%에 상당합니다. 중국이 철강생산력 과잉문제 해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음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알루미늄업계의 생산력 과잉문제는 현재 알루미늄가격이 이미 진실한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알루미늄업계의 생산 가동율이 80%를 넘어서며 80%의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점으로부터 미루어 보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짓 명제일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알루미늄 산업 발전은 국내 수요가 완전히 주를 이루기 때문에 세계 알루미늄산업에 대해서는 기여가 될뿐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서방 경제체는 생산력과잉을 위한 중국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맺은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응당 15년 뒤인 2016년에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적으로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나라는 이른바 "생산력 과잉"을 빌미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조원을 투자해 세계경제를 구한 중국이 오늘날에 와서 그에 따른 특정 부작용을 감수해야할뿐만 아니라 당시 혜택을 보았던 자들로부터 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이 세계의 공의가 어디에 있고 정의는 또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서양의 한 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스리는 미국은 "미국 우선" 정책을 펼쳐 세계적인 "도덕적 지도자의 지위"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정곡을 찔렀습니다. 여러 발전체가 고락을 함께 해야 하는 세계화의 오늘날 이처럼 배은망득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짓입니다. 지난날 전 세계가 중국이 4조원을 투자한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생산과잉문제 또한 응당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하여 국제사회의 공정과 도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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