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이면 미국이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결정이 정식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중국은 이미 만반의 준비로 이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에 가서 중국은 포괄조치로 반격을 가하게 된다. 중미무역전은 폭발하기 직전이다.

전쟁인 이상 교전 쌍방은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된다. 때문에 중국은 무역전을 원하지 않으며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으며 중미무역전이 시작되면 가장 큰 패자는 중미 양국 나아가 세계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사람이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 패권을 유지하고 개인적 슈퍼파워를 실현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미국 기업과 대중들의 반대의 목소리나 세계인들의 이익, 복지를 도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내각(内阁)전, 정책 혼란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서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을 위수로 하는 강경파가 있는가 하면 므누신 재무부 장관,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온건파가 있고 또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 쿠드로 위원장과 같은 기회주의자도 있다. 몇 차례 전투 끝에 백악관의 강경파가 승리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나바로 위원장이 백악관의 '철의 삼각관계'를 형성해 관세 부과를 수단으로 그들이 이른바 '부당하게 미국의 이익을 챙겼다'고 여기는 무역파트너에 대해 도발을 걸고 있다. 중국이 그중의 주요 타겟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즈니스계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표를 확보하기 위해 대선 과정에 포퓰리스크 카드를 내걸고 중국을 목표로 삼으면서 중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며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 주겠다고 떠들어댔다. 백악관에 입주한 후 트럼프 정부의 모든 정책의 초석은 대선 시의 약속을 이행해 선거표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올해 11월에 있게 될 중간 선거에서 지배적 지위를 다지는 한편 자신의 연임을 위해 길을 닦는데 모를 박았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미국의 내외 정책을 준수하기 보다는 이런 정책이 그를 따라야만 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자연히 그가 대선 시에 한 약속을 이행하는 주요 전장이 되게 되며 그는 자신이 능란한 비즈니스 분야와 '거래 예술'을 활용해 '미국이 다시 위대'해 지도록 할 타산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서로 뜻이 같은' 전우를 모색해야 했다. 따라서 '미국무역차르'로 불리는 라이트하이저와 '중국위협론'을 만들어낸 나바로가 그의 눈에 든 것이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301조사의 주요 설계인으로 철강, 자동차, 농산물 등 20여개에 달하는 국제무역협상에 참가한 적이 있다. 또한 1985년에는 일본이'플라자협정'에 서명하도록 핍박하는데 성공해 이름을 날렸다. 1999년 라이트하이저는 공개 석상에서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위협이 된다며 무역문제에서 중국에 대해 양보했다고 미국 정부를 비난한바 있다. 이번 중미 무역마찰이 일어난 후 라이트하이저는 시종 앞장에 나섰다. 그는 중국과 무역균형문제와 관련해 의향성 합의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하도록 중국을 직접 압박하면서 중국의 발전의 길을 바꾸어 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나바로는 2018년 이전에 중국에 와본 적이 없다. 초창기에 주로 전력과 에너지를 연구한 그였지만 간접적인 자료만으로 '중국위협론'을 비롯한 중국을'가상의 적'으로 간주한 여러 권의 책자를 만들어 냈다. 십여 년간 그는 '중국위협론'의제에만 열광적으로 전념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미국 정계에 입문했으며 미국연방조사국, 미중경제안보심사위원회, 미국 국회 등 기관에서 누누이 중국을 공격하면서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사는데 성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고문 중의 일원이 되었다.

이 같이 미국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을 원하는 단 셋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이유는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중에는 선거표와 정당 간 다툼 뿐이고 '무역차르'라이트하이저는 '다시 휘황을 창조'하길 갈망하고 있으며 이른바'유명 작가'인 나바로는 자신이 십여 년간 정성을 부어온 가상의 의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이 세사람은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단짝이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국이 발기한 중국과의 무역전에서 세 사람이 맡은 역할을 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휘관, 트위트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 돌격호이며 라이트하이저는 공격수로 계속 이른바 중국무역장벽의 보고서와 증언들을 내놓고 있고 나바로는 군사참모이며 그의 '치명적인 중국'이란 책자는 미국이 중국에 무역전을 발기한 '정책적 원천'이다.

포퓰리즘과 보호주의의 확고한 지지자인 백악관의 '철의 삼각관계'는 미국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친 상태에 이르렀으며 '네가 이기면 나는 지게 되는' 제로게임사고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을 모르고 중국에 대해 편견이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무역전을 치른 경험이 하나도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계에서 활용했던 사기와 극도의 압박으로 중국을 제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라이트하이저는 비록 성공작 '플라자협정'이 있지만 중국은 일본이 아니고 지금은 1985년이 아닌 2018년이다. 그가 갖고 있는 경험과 수단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 졌다. 다음은 나바로다. 비록 그가 만들어낸 '중국경제침략'에 맞서는 이론은 그럴듯 해보이지만 사실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미국 주류언론과 전문가들은 나바로가 중미무역적자에 대한 심층적 원인을 잘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커'잡지는 나바로의 관점은 '지나치게 단순할 뿐만 아니라 그릇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카토연구소는 또 나바로 칼럼에서 단락마다 사실적 오류나 또는 그릇된 관점이 있다고 비난했다.

방금 지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2백여년 간의 발전을 거쳐 미국이 줄곧 추구해오던 '자유무역'과 '개방사회'정책은 오늘날에 와서 트럼프 정부에 의해 전부 전복되었다. 미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전통적 가치관이 '백악관의 철의 삼각관계'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 지금의 미국은 바야흐로 '고립주의'와 '봉폐 사회'로 쇠퇴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몰락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구경 누구의 잘못인가?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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