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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략"은 미국이 만들어낸 신종 "중국위협론"
2018-07-06 11:53:43 cri

중미무역마찰이 무역전의 변두리에까지 왔다. 석달남짓한 기간에 미국은 여러차례 중국에 도발을 해오고 위협과 공갈을 가했다. 미국은 중국의 수백억 지어는 천억이상에 달하는 대미수출상품에 대해 고액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이 일련의 무리한 도발의 배후에는 미국정부가 만들어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개념인 이른바 "경제침략"이 있다.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인 나바로는 일전에 발표한 "미국과 세계의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침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른바 "경제침략"이라는 덤터기를 중국에 씌우려 시도했다. 올해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대통령비망록에 서명하면서 이는 중국의 "경제침략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 주 일부 미국의 매체들은 중국과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구 협력프로젝트를 빈번히 보도하면서 스리랑카정부가 제기한 이 협력프로젝트를 현지에 대한 중국의 "식민화"와 "침략"으로 규정하려 시도했다.

미국은 은폐적인 여론조성에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개념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매체가 이른바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을 매도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이 단계적인 수법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미국은 이런 방식을 통해 중국에 죄명을 들씌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여러 나라는 억측과 모함, 가짜뉴스에 기반한 이른바 "경제침략"의 죄명은 신종 "중국위협론"임을 분명 알고 있다.

만약 미국이 떠들고 있는 "경제침략"의 기준대로라면 미국은 이미 세계 절대 다수 나라들을 침략한 셈이다. 자신의 패권과 "미국우선"이익을 챙기기 위해 백악관은 여러 나라들의 이익을 건드렸다. 이런 행위는 동맹국과 적수를 가리지 않고 선진경제체와 낙후한 경제체를 가리지 않고 선수를 치고 있다. 예하면 철강과 알루미늄무역에서 캐나다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들어 관세를 늘임으로써 캐나다정부가 지난 1일부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보복적인 관계를 부과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또 최근 2년간 미국은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나라들과 미국산 중고복장관세 세율분쟁을 일으켰다. 아프리카에 중고복장을 수출하는 업종은 미국의 4만여개 취업기회가 결려 있다. 미국이 이런 나라들에 "아프리카발전과 기회법안" 성원국 복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한후 케냐와 탄자니아,우간다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 관세인상을 포기했다. 허나 르완다는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굴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최근 재차 관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AP통신, 영국의 "가디언" 등 매체들은 지난 4일자 보도에서 트럼프가 최근에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베네수엘라침공"의 가능성을 여러번 언급했고 이는 백악관 관원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누가 패권을 휘두르고 있고 누가 경제침략을 하고 있는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뉴욕대학의 객좌교수인 제임스 노르터 세계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런 분석을 했다. 만약 중국이 약탈성을 위주로 한 무역국이라면 대부분 나라들이 무역적자를 보일 것이지만 현실은 미국 외에 다른 주요한 무역국과 중국간에는 큰 무역적자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여러 나라간의 협력은 윈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에 동감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세네갈에서 진행된 제3회 대아프리카투자포럼에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날로 긴밀해 지고 있는 중국과 아프리카간 경제무역협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의 시대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미국의 일부 매체들이 중국과 스리랑카간의 함반토타항구 협력프로젝트를 "중국채무함정"이라고 비방한 후 스리랑카의 일부 국회 의원들은 TV기자회견을 열어 이 보도를 규탄했으며 미국 매체에 도움을 준 현지의 기자 두명은 "날조비방"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화의 경쟁에서 미국은 군사와 금융, 과학기술, 달러화 등 하드 실력를 턱대고 이른바 경제이익, "미국우선"에 현혹되어 억측뿐인 수익을 위해 원가와 후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지어는 비열하게 동맹국들과 경쟁적수를 포함한 나라들에 여러가지 죄명을 씌우고 있다. 대외개방협력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체계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중국의 조치를 "경제침략"으로 보는 미국의 이런 행위의 본질은 "세계의 헌병"인 미국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위해 구실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바램과는 달리 몇십년간 "중국위협론", "중국붕괴론"이 엇갈아 나타났지만 중국은 붕괴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발전을 위협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바로 중국을 제일 강한 경쟁적수로 보고 있다.

백악관의 패권주의 심리와 중국발전견제전략, 의식형태의 편견 등은 장기적으로 볼때 변하지 않을 것미고 중국의 발전의 길 역시 평탄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저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백악관의 이런 공격적인 언론 중에서 냉정한 사실을 보아내야 할것이다. 바로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은 종래로 외부의 압력과 비방, 간섭에 굴복한 적이 없으며 중국은 개혁개방 중에서 혜택을 보고 성장해 왔으며 국제사회에 융합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 대한 최대의 기여이며 중국은 세계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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