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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설] 중-유럽 협력 세계 경제에 긍정에너지 주입
2018-07-10 21:13:04 cri

7월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국무원 이극강 총리가 선후로 불가리아와 독일을 공식방문하고 소피아에서 개최된 제7차 중국-중동부 유럽국가 지도자회동에 참석했으며 베를린에서 진행된 제5라운드 중-독 정부 협상을 주재했다.

중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간 '16+1협력'이든 중-독 협상이든 모두 중국-유럽 전면전략동반자관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또한 중국과 유럽은 유라시아 대륙 양단의 최대의 경제체이자 세계 다자주의와 세계 자유무역체계의 두갈래의 중요한 역량이며 중국과 유럽간 협력 강화는 양대 역량과 양대 시장, 양대 문명의 긴밀한 결합에 도움이 될뿐만아니라 양자간 경제상호보완, 각자 비교우위 발휘, 대중생활수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일방주의가 성행하고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의 역글로벌화 사조가 대두하는 배경에서 중국과 유럽의 공동한 관심사와 이익교차점이 많아지고 있고 다 영역에서의 양자간 호혜협력은 무역전 위협을 받고 있는 세계 경제에 강유력한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다.

2012년에 시작된 '16+1 협력'은 중국과 중 동부유럽국가간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을뿐만아니라 중국과 유럽간 전면전략동반자관계 심화의 새로운 엔진이 되었다. 중동부유럽 16개국 중 11개 나라가 유럽연합의 회원이다. '16+1협력'은 유럽연합 내부발전격차를 줄이고 부족점을 미봉하며 평균발전수준을 제고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이로울뿐만아니라 '16+1협력'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타 유럽연합국가간 발전격차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며 그들이 유럽연합 가입 기준에 조속히 도달해 유럽연합 일체화 행정에 박차를 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중동부유럽 국가로부터의 수입률은 연평균 10.3% 증가해 중동부유럽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 증속보다 5.1%포인트 높았다. 2017년 중국의 중동부유럽으로부의 수입은 동기대비 24% 증가한 185억 달러에 달했다.

'16+1협력'은 공동상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견지하며 기업위주, 시장화 운행의 원칙에 따라 관련협력 프로젝트의 윈윈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자본기업은 선진적인 기술장비와 공정도급경험에 의거해 중동부유럽 인프라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중동부유럽의 경쟁력이 쟁쟁한 농업과 제조, 문화창의류 기업은 잇달아 중국 시장에 입주하고 있다.

'16+1협력'의 기함프로젝트인 헝가리-세르비아 철도를 예로 든다면 부다페스트와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철도는 원래 설비가 낙후하고 시속이 40킬로미터 밖에 안돼 최고시속이 300킬로미터인 '유럽의 별'과 천양지차였다. '16+1협력'의 기틀내에서 헝가리와 세르비아, 중국은 2013년에 헝가리-세르비아 철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16+1협력'은 헝가리-세르비아 철도를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의 항구까지 이르도록 연장해 유럽 관련국가간 경제와 인문의 상호연통에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16+1협력'의 다년간의 성공적인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국제통행규칙과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개방적이고 실효적이며 포용성적인 원칙을 견지해야만 다자가 모두 호혜상생할수 있다. 개방적인 이 플랫폼은 역외 국가의 참여를 환영하며 제3자 협력을 전개해 발전을 도모한다. '16+1 협력'은 선후로 유럽연합과 유럽부흥개발은행,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 6개 옵서버를 받아들였으며 중국도 수차 중동부 유럽에서 우선 독일과 제3자 시장협력을 전개할 용의를 밝혔다.

중국과 독일의 경제무역협력은 다차원에서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 9분에 독일 브랜드 자동차가 팔리며 중-독 무역액은 중국과 유럽연합 무역총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40년간 중국과 독일간 무역액도 옹근 100배 성장했으며 중국은 연속 2년 독일의 최대의 무역동반자가 되고 독일의 제3대 수출무역국, 제1대 수입 내원국이 되었다. 중국과 독일 정부간 협상은 중국과 서방국가간 구축한 첫 정부 수뇌자급 소통기제이며 7년간 정부 협상기제는 양국협력의 '총지휘탑'과 '슈퍼엔진'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최대 경제체인 독일은 유럽연합 내부에서뿐만아니라 세게적 범위에서도 큰 영향력을 과시한다. 중-독 협력강화는 중국과 유럽협력이 멀리 나아가도록 추동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보완하며 복잡다단한 국제구도 대응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약할 것이다. 새로운 한차례 대외개방행정에서 중국은 시장준입을 대폭 완하하고 시장환경 최적화에 주안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만일 양국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며 독일과 기타 유럽나라들은 기필코 중국의 새로운 한차례 개혁의 기회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을 위수로 하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유발한 마찰과 충돌이 끊기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패권주의'는 세계 자유무역체계와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만일 이를 그대로 묵인한다며 세계경제의 안정과 회생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관건적인 시각에 중국과 유럽은 마음을 합쳐 기치 선명하게 무역 자유화와 투자편리화를 지지함으로써 개방형 세계경제와 다자무역체계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할 것이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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