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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설] 백악관이 무역몽둥이를 들수록 중국과 협력을 원하는 미국기업은 많아진다
2018-07-12 10:08:06 cri

중미 무역전이 시작된 약 일주일 간 새로운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사무실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저녁 '중국이 반격조치를 취하고 일부 무역방식을 개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가속화 및 고조된 방식으로 추가관세부과 품목을 발표한 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일관하게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500억달러에서 2천억달러에 이르기 까지, 미국이 현재 발표한 추가관세 부과 품목을 전부 실행한다면 절반이 넘는 중국의 대미 수출 제품이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세관총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 화물 총액은 4298억 달러였다.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이 추가관세 부과 품목에 든 중국제품을 구매한다면 최소 10%의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이성을 잃은 조치는 인심을 얻지 못하며'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해치며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비난한 이유를 알만하다.

하지만 '거래예술'의 달인이며 '독불장군'을 원하는 트럼프정부가 '옥석구분(玉石俱焚: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훼손되다)'의 저력이 있을가? 그렇다면 그가 오매불망하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꿈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때문에 백악관이 2천억 달러의 관세부과 품목을 발표한 목적은 극도의 압박으로 중국이 반격을 포기하고 미국과 타협하도록 핍박하기 위한데 있다. 실제로 이 품목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불확정성이 존재한다. 결과를 막론하고 국가 핵심이익과 국민의 근본이익에 관여되는 문제에서 주권 나라라면 누구든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포괄적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며 끝까지 무역전에 맞설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백악관의 '무역테러주의'의 악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갈수록 많은 미국기업 및 대중이 '대테러 진영'에 합류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중국과 장기적 협력을 원하는 미국 정치계 및 경제계 인사 여러 명을 맞이했다.

10일 미국의 유명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회사인 테슬라는 상해와 순수 전기 자동차프로젝트 투자협의서를 체택하고 첫 해외공장을 중국에 낙성했다. 이 공장은 연간 5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음력설 후 착공할 수 있다. 11일 미국 시카코시 시장은 대형 경제무역대표단을 인솔해 베이징에서 중국측과 의료건강산업, 선진제조업, 혁신기술, 금융서비스, 농업 및 식품, 인프라 등 중점 분야에서 협력할데 관한 '2018-2023 5개년 중점 산업협력계획'을 채택했다. 이는 중미 지방정부 간에 채택한 첫 5개년 계획이다.

한쪽으로 백악관은 중국 제품에 방어 장벽을 쌓아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많이 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미국의 유명 기업들이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 중국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은 '극과 극'의 상황은 백악관이 비록 무역보호주의를 거창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지방정부와 기업은 실제 행동으로 무역전을 반대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테슬라는 글로벌 스마트 럭셔리 전기 자동차분야의 개척자 및 선도자로 미국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혁신기업의 대표주자다. 2017년 테슬라는 글로벌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판매액 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판매량을 두배로 늘렸다. 시카코시 경제총량은 미국에서 3위이며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두, 면화 등을 망라한 총량이 1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선물 상품의 20%가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다.

2013년 시카코시와 중국의 8개 지방 도시가 무역투자협력 합동실무팀을 설립한 후 양자 간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청도 칩밸리혁신센터', '중차(中車)4자 시카코 지하철', '항주 과경전자상 공공 해외창고 건설시범', '상해시 북부 하이테크 미국혁신센터' 등 프로젝트은 모두 양자에 거대한 호재를 안겨주었다. 따라서 미국기업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 시장을 꿈을 실현하는 최적의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몽둥이는 그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 시기 적절하게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의 추가 개방 및 혁신 발전의 기회를 다잡는 것이 그들이 꿈을 이어가고 미래를 창조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되었다.

할리 오토바이에서 테슬라, 시카코시 정부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의 추가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 국내의 '가출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며칠 전 CBS도 애플 휴대폰을 예로 들면서 중국이 대미 무역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매우 낮다며 미국이 중국에 도발한 무역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회와 일부 고위 의원들도 정부가 취한 최신 관세조치를 심각하게 비난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 가정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정치계와 경제계 그리고 대다수 침묵자들은 백악관의 '무역테러주의' 본질은 백악관 결책층이 당파간 투쟁, 선거표 확보를 위해 대중들의 이익을 불구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임을 분명하게 간파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최근에 밝힌데 의하면 올해 미국의 중간선거를 좌우지할 '경합주'에서 78%의 응답자가 중국과의 무역전은 미국 상품가격에 불리하다고 답했다. 추가관세 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이 날따라 뚜렷해짐에 따라 갈수록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성을 잃고 거의 미친 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어디로 이끌지?'

번역/편집: 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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