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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WTO규칙 위배
2018-08-08 21:19:27 cri
23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약 160억달러의 상품에 대해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7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굽타 미국 싱크탱크 중미연구센터 고급연구원은 기자의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의 이 행위는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을 재차 위배했으며 이는 "쌍방손실"의 국면을 초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6월 15일, 미국정부는 301 조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중국산 500억달러의 상품에 대해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그중 약 340억달러의 중국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추가징수 조치는 7월 6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굽타 연구원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대해 관세조치를 실시한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을 일부러 무시한 것이며 이는 "매우 실망적"이라고 표했습니다.

굽타 연구원은 지난달 160억달러의 중국 대미 수출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문제에 관해 진행한 미국무역대표부의 공청회에서 화학공업, 전선케이블, 전자, 반도체, 소매 등을 포함한 미국 국내 각 업계협회 및 단체는 거의 일치하게 반대의견을 표했으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고집스레 관세조치를 추진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측이 최신 발표한 추가 관세제품 리스트 중에는 반도체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굽타 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상에 피해를 주며 또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표했습니다.

굽타 연구원은 미국 반도체업계의 일부 선두기업은 얼마전 미국에 수출한 중국산 반도체 제품중 중국에서 형성된 부가가치는 총 부가가치의 약 10%밖에 차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고급 지적재산권 이전과도 관계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장이 가장 빠른 반도체 소비시장으로서 이 업계에서 악의적으로 중국을 대한다면 미국 반도체 제조상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축소하고 공급사슬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 박선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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