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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중국의 외자유치 양적,질적으로 모두 제고. 중국시장의 매력은 무엇?
2018-08-20 17:23:45 cri

중국 상무부가 공개한 최신 외자유치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신규 외국실업가 투자기업은 3만5239개로 동기 대비 99.1% 늘고 실제 외자이용액은 동기 대비 2.3% 증가한 4967.1억원 인민폐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 7월에 전국적으로 새로 설립한 외국실업가 투자기업은 5648개로 동기 대비 113.1% 늘고 실제 외자이용액은 504.2억원으로 동기 대비 14.9% 성장했습니다.

양적으로 볼때 중국의 외자유치는 안정한 가운데 개선되고 발전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자유치의 품질도 안정하게 제고돼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가공조립분야에서 점차적으로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기술제조업 분야로 바뀐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하이테크산업의 실제 외자이용은 동기 대비 7.5% 늘고 점유율은 21.5%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자 및 통신 설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설비 제조업, 의료기기설비 제조업이 동기 대비 각기 40.3%, 63.7%, 149.2% 늘었습니다. 외자유치 구도의 최적화는 중국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유리합니다.

외자 성장점 면에서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와 서부지역이 새로운 외자 투자 열점지로 부상했습니다. 11개 자유무역시범구의 신규 외국실업가 투자기업이 5186개, 실제 외자이용액은 658.4억원으로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서부지역의 실제 외자이용 금액은 319.1억원 인민폐로 동기 대비 14.5% 늘었습니다. 투자 내원지로 볼 때 아시아경제체는 양호한 추세를 보였고 영국이 86.1%의 투자성장률로 앞자리를 차지했으며 '일대일로' 관련 나라의 대 중국 투자가 동기 대비 29.8%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무역전을 도발하고 국제경제정세가 복잡다단한 현 시점에서 중국이 여전히 이같은 퍼펙트한 외자유치 성적표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중국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투자제한이 점차 줄고 있는 것과 연관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투자제한 지수에 따르면 중국의 순위가 2015년 이래 연속 4위 하락해 투자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중국이 발표한 2018년 <외국실업가투자준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보면 네거티브리스트가 63조항에서 48조항으로 줄었으며 금융과 자원, 농업 등 영역을 망라한 3대 산업의 외자시장 준입이 전면 완화됐습니다. 동시기 발표한 2018년 <자유무역구외국실업가투자준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도 2017년의 95조항에서 45조항으로 줄어 농업과 광산채굴, 문화, 부가가치통신 등 영역에서 외자에 대해 더 느슨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투자심사비준 문턱을 한층 낮추고 투자편리화 수준을 제고해 보다 많은 외자 유치 또는 대 중국 투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둘째로 중국 특유의 산업사슬 우세와 규모화 생산능력 및 시장 우세가 외국자본기업의 생산에 완정한 부대적 지원을 줄 수 있습니다. 중미 무역전이 3월에 개시된 후 BMW와 테슬라 등 외자기업은 중국에서의 생산능력을 한층 확대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중국이 세계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관건고리로서 외자기업에 고효율적이고 전면적인 산업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맥킨지회사는 약 80%에 달하는 중국 소비자의 향후 5년 수입이 증가하고 '90'후 세대 등 젊은이들이 중국 소비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력이 거대하고 부단히 업그레이드 되며 개방되고 있는 소비시장이 지금 중국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특유의 우세는 다국가 회사가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글로벌 추세도 소수 나라의 일방주의의 제약으로 인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중국은 개방을 계속 확대하려는 결심과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역보호주의가 대두하는 오늘날 아주 보귀한 것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과 '중국-아세안' 등 신형 협력 플랫폼 건설에 진력하고 있으며 브릭스나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다자경제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방과정에 평등호혜의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지 거만하고 독단적인 '맹우관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외국 자본에 더 많은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외자가 흘러 들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과 다국가 회사가 중국의 미래에 신심과 기대로 충만되어 있으며 글로벌화가 국경을 뛰어 넘은 공통의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계가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개방형 경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촉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로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습근평 중국국가주석은 지난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간 중국은 6천억 달러의 외국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이는 각국이 경제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향후 중국은 자체 속도에 따라 외국 실업가의 투자제한을 한층 완화하고 보다 활력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해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보다 많은 재부를 창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창송, 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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