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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일대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변혁에 새 루트 제공
2018-08-28 19:37:04 cri

2013년 9월과 10월,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선후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 구상을 제기했습니다. 일전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건설사업 5주년 좌담회에서 습근평 주석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변혁의 내적인 요구를 순응했으며 상부상조하고 권익과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운명공동체의식을 나타냈다고 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변혁에 새로운 사유와 새로운 방안을 제공해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단은 "일대일로" 구상의 현실과 역사적 의의를 깊이있게 천명했습니다. 즉 중국과 세계경제협력을 추동해야 할뿐만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변혁과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도 추동해야 합니다. 사실상 5년전 "일대일로"구상 제기 초기에 세계는 이에 함축된 거대한 잠재력과 가치에 대해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 이미 10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 국가간 화물무역액만 루계로 5조달러를 초과했고 대외직접투자가 600억달러를 넘었으며 현지에 20여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일대일로" 구상은 유엔총회와 안보리 결의에 기입되었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마틴 자크 교수는 중국이 세계 많은 나라를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그들은 중국이 제공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기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가능성"이 바로 "일대일로"구상이 글러벌 거버넌스 변혁에 "공동 상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새로운 이념을 제공한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무역분쟁과 관세장벽이 끊임없이 상승해 경제 글로벌화와 다자체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거버넌스 이념과 거버넌스 실천이 이미 국제정치경제국면 변화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출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사회발전속의 평화의 적자, 발전의 적자, 거버넌스 적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의 답안을 사람들은 "공동 상의와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이념에서 찾고저 하고 있습니다.

공동 상의는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평등"이라는 현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현재 광범한 발전도상 나라들은 모두 공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 하고 경제독립과 민족진흥을 실현하려는 강한 요구가 있지만 서방이 국제규칙의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기구의 발언권을 좌우지하고 있기때문에 그들은 충분한 발전의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출하고 공동 상의 원칙을 강조하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하는 등은 바로 주변국의 발전요구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에서 발전의 최대 공약수를 도모하고자 하며 모든 나라들이 평등한 발언권과 발전상 지지를 향유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공동 구축은 함께 건설한다는 의미로 작은 울타리를 만들지 않고 "개방"이라는 현대 글로벌 커버넌스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5년간 "일대일로"는 실천 속에서 서방의 여러가지 비난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실천이 "일대일로"는 회원제 모임이 아닌 넓은 마음으로 광범위하게 참여 할 수 있는 벗들의 만남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제기한 "유럽-아시아 경제 연맹", 아세안의 "호연호통 전반 계획", 영국의 "잉글랜드 북방 경제센터", 사우디아라비아의 "2030 염원", 유럽 투자 계획 등과 정책적, 기획적 연결을 실현했으며 중국-유럽 화물열차, 그리스 피레아스 항구, 중국-미얀마 가스 파이프라인, 중국-벨로루시 산업단지 등 중대 국제협력 프로젝트는 중국과 관련 국가, 그리고 주변 국가 및 인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재차 강조한 바와 같이 "일대일로"는 경제 협력의 제안이며 폐쇄적인 작은 울타리 또는 "중국 동호회"가 아니라 의식 형태의 계선이 없고 영합게임도 없으며 각국이 원한다면 중국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것은 소수 국가가 추진하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을 철저히 타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 향유는 발전 성과를 각측이 공유한다는 의미로 이긴 자만 모든 이득을 독차지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혜택"이라는 현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 내용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일대일로" 공동 구축 제안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기회와 성과는 세계에 속한다고 여러번 표시했습니다. 최근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또 "일대일로" 공동 구축을 더 깊이있고 실속있게 추동해야 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주목하고 상대방의 긴급함을 우선으로 고민하고 현지 백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 프로젝트"등을 실행해야 한다며 그 목적은 주변 국가 인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영합게임 사유를 철저히 버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5년간 "일대일로" 건설은 글로벌 경제 협력을 추동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보완을 위해 유익한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까요? 습근평 주석은 "일대일로"가 고품질 방향으로 전변하도록 추동해 더 많은 보이는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각 측이 "공동 상의, 공동 구축, 공동 향유"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일대일로"는 세계와 각국 인민에게 더 많은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이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보완에 더 많은 동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방이 조작한 다양한 괴담을 자연히 타파하게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 임봉해, 조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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