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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다각과 일방, 룰과 강권의 세계적인 싸움
2018-09-28 17:35:49 cri
2일동안 뉴욕 제73회 유엔 총회의 기분은 사뭇 치렬합니다. 한쪽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 홀로 '미국 우선', '미국 국가이익의 제일'을 고양하면서 글로벌주의의 이념을 반대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의참석 대표들이 다각주의를 수호하고 집단행동을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각과 일방, 룰과 강권의 세계적인 요격 행동이 유엔 무대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소집에 즈음하여 마침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있었으며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계를 심각하게 충격하고 세계 경제회생과 발전의 전망에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요소의 상승을 야기했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지금은 인류에게 다각주의가 제일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번 유엔 총회는 "유엔과 모든 사람들의 밀접한 연관, 세계 지도력과 책임 분담을 통해 평화와 평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총회는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와 대표들이 이 원경을 둘러싸고 계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한번 엇박자를 쳤습니다.

지난해 참석했던 유엔총회에서 보인 것과 유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의 일반성 변론에서 예전처럼 그가 출범한 후 시행한 '미국 우선' 정책을 위해 변호했습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형사법원 등 다각기구와 이란 핵 합의 등에 대해 비평했으며 이란과 베네수엘라, 영국 등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글로벌주의의 이념'을 명확하게 표달했습니니다. 미국 매체가 전한데 의하면 트럼프의 이 연설에 여러 나라 회의대표들은 "큰 웃음을 짓고 머리를 저었으며 미간을 찌프렸고" 이보다 또 광범위한 비난과 반박을 했습니다.

일례로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이때 "상식에 기반한 집단행동"이야말로 유일한 출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른바 "강자의 법칙" 을 거부할 것을 여러 나라에 호소했습니다. 유렵연합은 또한 계속 이란과 무역왕래를 진행하며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의 제재를 에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마푸싸 남아프리카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글로벌주의를 쇠약시키고 국제무역을 타격하는 그 어떤 행위든지 저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왕의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국제사무에서 유엔의 핵심역할을 수호하며 동요하고 있는 세계에 보다 안정한 시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라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주관한 안보리사회 핵확산방지 상황 통보회의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에 근본적으로 흥미가 없다"고 직접 비평했으며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 역사를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제73회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는 이처럼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화력의 요격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리 생각했던 바입니다. 영국 "금융타임스"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협력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엔 총회는 선뜻 나서서 국제협력을 수호할 기회"입니다. 미국은 본래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경제질서와 다각무역체제의 주요한 구축자와 참여자였지만 70여년 후 이번 기 미국정부는 '미국 우선'을 구실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실행하고 선후로 범태평양동반자관계계획(TPP), 파리기후협정, 이란 핵합의, 유네스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으며 또 관세 부가를 수단으로 삼아 세계에 무역전을 일으켰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그들이 참여하여 창립한 다각주의와 유엔의 규칙 헌장에 제일 맹렬한 공격을 발기하고 인류 문명사회의 발전에 큰 장애물을 만든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세계 범위의 반대와 요격을 받게 됩니다.

유엔은 다각주의를 실천하는 제일 주요한 플랫폼이며 일방주의를 시행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비록 강권정치가 세계적 범위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제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며 운명을 함께 하고 협력상생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주류 목소리입니다. 제73회 유엔 총회의 치렬한 맞겨룸은 바로 이 민심과 시대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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