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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메르켈 독일 총리 은퇴 결정, 큰 시험에 직면한 유럽
2018-11-02 16:46:34 cri
독일 메르켈 총리가 최근 올해 연말 집권당인 독일 기독민주당 대표직을 사임하고 2021년 총리 임기 만료후 더는 대선에 참가하지 않고 아무런 정치직무도 맡지 않으며 은퇴할 것 이라고 밝혀 세계를 놀래웠습니다. 독일 언론은 메르켈 총리의 결정은 한 시대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메르켈은 지금까지 18년 동안 기독민주당 대표직을 맡았으며 13년 동안 독일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십여년간 메르켈 총리는 안정적이면서도 과감하게 독일을 영도하고 유럽을 이끌었으며 유럽일체화의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많은 심각한 위기를 이겨냈으며 비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당대 유럽 나아가 세계 정계의 걸출한 여 정치가입니다. 그의 국정운영 스타일 또한 많은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세계신문"은 메르켈총리의 "겸손하고 실속이 있으며 사람을 존중하는 풍모는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보기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생애를 곧 마치면서 메르켈 총리는 "저는 타고난 총리가 아닙니다", "과거를 잊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라고 진솔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으며 점진적으로 은퇴하기로 결정하여 주도면밀한 일면을 보여줬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미명은 간난신고 끝에 얻어진 것입니다. 원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메리켈 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정치기후의 변화로 독일과 유럽에 닥친 겹겹한 위기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메르켈을 대표로 하는 유럽의 기존 정치가들은 미처 대처할 준비를 할 사이가 없이 정치기후의 큰 변화를 맞이했기에 더 힘겨운 길을 걸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독일 국회 선거에서 우익과 좌익 전통 정당이 큰 타격을 입고 야당인 국수주의 선택당이 처음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치적인 역량 대비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우익 집권연맹은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과 내각 구성자격을 잃었으며 다른 당파와 진행한 공동집권 협상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회당이 반복적인 검토 끝에 연맹당과 공동 내각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독일로서는 보기 드문 긴 시간의 무정부 상태가 종료됐습니다. 이는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인 근간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그 뒤 일년동안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집권당은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대패했습니다. 이는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볏짚이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 자신심을 잃었고 부득이하게 은퇴절차를 가동했습니다.

강인하기로 소문이 난 유럽연합의 지도자 메르켈이 결국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계에서 점진적으로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정치적 기후가 심각하게 나빠진데 의한 것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서로의 포지셔닝까지 불분명하기에 이르러 유럽이 대응하기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제일" 정책은 유럽의 국제적인 계획에 영향을 줬을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와 정치, 심지어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적을 대하듯이 유럽에 대해 무역전쟁을 일으켰으며 창끝을 독일 나아가서 메르켈 개인에게 돌렸습니다. 특히 최근 "중거리 핵전략조약"에서 탈퇴할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냉전시대 유럽이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 희생품이 됐던 악몽이 재연됐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동원해 유럽에서 대 러시아 전시대비를 진행하고 유럽의 안보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는 유럽 전반이 원치 않는 것이였습니다. 미국은 또한 유럽연합을 비하하고 저 평가했으며 미국의 정치가는 심지어 브뤼셀에서 공개적으로 유럽의 우익세력을 집합시키고 고취하면서 유럽연합의 단합을 파괴했습니다.

유럽내부는 난민과 유로존개혁, 영국의 브렉시트 등 많은 난제에 직면했으며 극단주의와 국수주의가 대두했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등 나라에서 집권에 성공하면서 늘 유럽연합의 정책에 도발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를 대표로 하는 중동유럽 나라들은 이견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지도적인 지위가 점차 질의를 받도록 했으며 폴란드와 그리스는 심지어 2차대전의 피해 보상을 독일에 요구할 권리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국내에서 역 글로벌화 정서가 커지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더 큰 관심을 보였으며 기존의 정치에 실증을 느끼고 기준 명액 이상의 난민과 사회복지, 환경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독일 정계의 각 파벌은 자체 경쟁에 더 큰 관심을 보였으며 치열한 경쟁으로 사회분화가 더 심각해지고 집권연맹 내부의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간 기독민주당 내부에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겹겹한 중압감으로 메르켈 총리는 결국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일부 경쟁자들이 후임을 노리고 있지만 그들의 덕망과 리더십은 메르켈과 비견할 바가 못됩니다. 메르켈이라는 "대들보"와 "진정제"를 잃은 독일의 미래 정국이 가지는 불확실성은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유럽 전반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메르켈의 정계 은퇴는 "전반 여건이 유럽에 불리한 상황에서 내려진 유럽에 불리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일체화의 고험을 겪고 있던 유럽연합은 미국의 침략성질이 지극히 강한 일방주의의 느닷없는 습격으로 상황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세계 정치구도에서 중요한 하나의 극이 유럽 채무위기에 이어 또 한번 큰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성과가 있을지가 현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지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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