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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중국과 세계, '번영의 가교' 공동 구축해야
2018-11-07 18:22:44 cri

최근 중국은 세계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었습니다.

습근평(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이 5일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해 혁신 포용의 개방형 세계 경제 공동 건설을 창도하며 5가지 조치를 취해 개방을 한층 확대하며 수입 잠재력을 발굴하고 시장 진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극강 중국 총리가 6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 6대 주요 국제경제금융기구 관계자와 '1+6' 대화회의를 열고 수준 높은 개방을 추진하고 품질 높은 발전을 추동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6일 왕기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8년 혁신경제포럼에서 중국은 자국의 일을 잘하는데 입각해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경제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일반 특혜적이고 균형적며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공동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고위층의 빈번한 태도표시와 함께 중국국제우주항공박람회, 제5회 세계인터넷대회가 잇따라 중국에서 개최되면서 보다 개방적인 시장 행동으로 글로벌 공동발전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세계에 표명했습니다.

세계를 향한 중국의 개방과 협력 원동력은 지난 40년간 개혁, 개방이 거둔 큰 성과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25배 늘고 국내총생산(GDP)은 8년에 한번씩 2배 늘었으며 7억여 명 인구가 빈곤에서 탈퇴해 전 세계 빈곤탈퇴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등 세계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은 빈궁하고 낙후한 국가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가 안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원이 되었고, 가공업 위주의 '세계공장'에서 전 세계가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려는 '세계의 대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의 근면한 분투정신과 끊임없는 개혁 심화와 개방확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습근평 주석은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개방의 대문을 더 활짝 열고 수준 높은 개방을 추동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방은 현대 중국의 뚜렷한 상징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켰고 세계에 복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며칠간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와 관련된 자문이나 교역, 계약체결 행사가 빈번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던데로부터 소비로 전환하는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부문은 향후 15년 중국의 수입상품과 서비스가 각기 30조원 달러와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치는 향후 중국경제성장이 양적인 성장만이 아닌 질적인 상승이며 소비를 늘리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고품질의 생활수요를 만족시키며 또한 경제의 재 균형의 추동을 실현하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중국은 현재 '번영으로 가는 길'을 구축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소비가 중국 GDP성장에 한 기여률은 78%에 달하며 5년전에는 이 수치가 50%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가르드 총재는 이 "번영으로 가는 길"을 구축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요이기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는 국제금융위기가 발발한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동안 국제사회는 손잡고 어려움을 이겨냈고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소생의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 또 우려스러운 리스크와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경제글로벌화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무역보호주의가 계속 머리를 쳐들고 있고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년 세계적인 범위에서 총 309 조항의 무역보호 조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화의 평온한 발전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했으며 세계 무역성장에 충격을 주었고 넓은 스필오버의 효과를 초래해 다자무역과 글로벌화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지평선위에 이미 검은 구름이 드리웠으며 우리들은 신흥시장경제체의 성장이 완만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을 망라한 중요한 국제금융기구들도 다투어 향후 글로벌경제성장의 예기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은 관세부과와 통상관계의 긴장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글로벌 무역은 3% 성장에 그칠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는 정상적인 상황보다 4-5%P 인하된 수치이며 무역분쟁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종의 의미에서 본다면 세계경제는 현재 새로운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세계경제 발전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행동이 아주 중요한 것 처럼 세계 각 국의 거시적인 정책 또한 조정과 호응이 필요합니다. 개방적이고 융통적으로 협력공간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현재 중국경제가 글로벌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하행 압력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인 발전 안목에서 볼때 경제의 기본면은 여전히 전망성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인력과 인재자원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중국은 금융안정 유지, 자주적으로 질서있게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해 하루속히 전면적 외자지분, 전분야 개방실현을 추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보다 큰 강도로 정무간소화, 감세, 비용인하 계획을 실시해 시장거래의 원가를 낮추며 더한층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도를 높이며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홍수가 밀려드는 식"의 화폐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며 민영기업과 소형기업 발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과 제품을 출시하며 혁신구동 발전 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해 여러 가지 유형의 시장주체의 활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의심할바 없이 중국인들의 창조력은 개방과정에서 계속 방출되게 됩니다.

중국은 시종 "글로벌 공동개방의 중요한 추동자, 세계경제성장의 안정한 원동력, 상업기회를 확대하는 각 국의 활약적인 대시장, 글로벌 관리 개혁의 적극적인 기여자"로 될 것을 승낙하고 있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건설하기 위해 각 국은 마땅히 더욱 큰 용기를 내야 하며 적극적으로 개방협력을 추동하고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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