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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0+3'지도자회의 및 EAS 의미와 배경
2018-11-13 12:22:07 cri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의 초청으로 싱가포르를 공식방문하고 제21회 중국-아세안(10+1) 지도자회의, 제21회 아세안과 중일한(10+3)지도자회의, 제13회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월12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이 시리즈 회의는 어떤 회의일까?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칭이다.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1967년 8월 8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창립선언을 계기로 발족되었다.


아세안과 중국지도자회의(10+1)

중국과 아세안 지역 동남아 국가들은 1991년 협력을 시작해 20년 넘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1997년부터 아세안과 중국의 협력기구 이른바 '10+1' 체제가 가동된 후 양 측은 경제 분야를 포함한 정치, 안보, 문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속화되었다.

2001년 11월 중국과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에 이어, 2002년 11월에는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2013년 10월, 습근평 중국 국가 주석이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운명공동체 건설을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아세안 국가들과의 우호협력조약 체결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 등 중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중국과 아세안 관계가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세안과 중·일·한지도자회의(10+3)

1998년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이 설립한 국제회의체로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10+1' 체제 이후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면서 '10+3' 체제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그후 미래 방향과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을 주요 의제로 매년 개최되었으며 의장국은 아세안 10개국이 매년 돌아가면서 수임하고 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는 동아시아의 13개 국가가 참가해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로 2005년 12월 14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아세안10+3체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능적 부분에서의 협력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역내의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대화의 장이다.

주요 회원국은 총 18개국이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한국, 일본 3개국 및 5개 역외국가(미국,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인도) 등 18개 국가이며 그외 참가 국가 또는 지역으로는 잠재적 회원국인 몽골, 동티모르와 잠재적 옵서버인 파키스탄과 유럽연합도 포함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 순회의장국이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는 기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심의를 거친 뒤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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