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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中 '성공 코드' 발표, 개혁과 개방 보다 큰 기적을 낳을 것이다
2018-12-18 18:33:23 cri
 "중국의 기적", "인류 발전사상의 불가사이의 성과" ... 이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고 중국과 세계에 무엇을 갖다 주었을까요?

18일, 중국에서 진행된 개혁과 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중공중앙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 개혁과 개방 40년의 여정과 이룩한 성과, 의미 그리고 보귀한 경험을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총화하고 회고했으며 중국공산당 당원과 전체 중국 인민에게 새 시대 계속 개혁과 개방을 앞으로 밀고 나갈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연설고는 장장 1만여자에 달합니다. 연설고는 사상이론과 경제건설, 민주정치, 문화발전, 민주개선, 생태보호, 국방과 군대 현대화, 평화통일의 대업, 평화외교, 당의 건설 등 10개 측면으로부터 개혁과 개방 40년의 역사성 성과를 총화하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개혁과 개방은 중국의 면모와 중화민족의 면모, 중국인민의 면뫼, 중국공산당의 면모를 크게 개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총화와 분석 내용은 아주 무게가 있고 솔직하고 자부심으로 넘칩니다. 세계는 이 내용에서 중국 개혁과 개방의 '성공 코드'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중국 지도자와 중국인민이 개혁개방을 끝까지 진행할 결심과 신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진행된 40년의 변화를 돌이켜 보면 세계는 오늘날 중국인들의 내심의 자호감과 자랑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거의 붕괴의 변두리에 이르던데로부터 세계 제2대 경제체, 제조업의 제1대국, 화물무역의 제1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률도 다년간 30%를 넘었으며 인민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이 문제가 되던데로부터 빈곤인구가 누계 7억 4천만명 줄었으며 전국 국민의 인구당 가처분소득이 인민폐로 2만 6천원에 달했고 중등생활수준 소득 군체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은 '지구국적 제명' 위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세계 평화의 건설자와 세계 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역사적인 거대한 변화를 짧디짧은 40년간에 이룩했습니다. 미국 학자 세뮤얼 헌팅턴의 감탄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는 개혁과 개방은 중국의 운명이 근대 이래의 "하강 통로"에서 뛰쳐나오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우리는 선진국이 수백년간 걸어온 공업화의 여정을 수십년의 시간으로 완성했다"면서 "중국인민의 수중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인민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이는 "전 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이 근면함과 지혜, 용기로 일구어낸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9개 분야로 개혁과 개방 40년간 중국이 얻은 보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이런 경험을 중국 미래의 전진 도로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도원칙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보귀한 경험에는 반드시 모든 사업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지위에 놓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걷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 발전하며 발전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삼고 개방을 확대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관리하며 개혁과 발전의 안정한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 등등이 포함됩니다.

의심할바 없이 이 9가지 보귀한 경험은 국제사회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 코드"일 것입니다. 그 중 중국이 개혁 발전과 안정관계를 처리한 경험은 개도국에 있어서 특히 벤치마킹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세기 80년대부터 계획경제 또는 유사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궤도에로 전환한 유라시아 나라는 약 30개이지만 1997년까지 절대다수 경제 전환 나라의 GDP가 1989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이들이 경제 전환 과정에 개혁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중국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이 해보지 못한 일을 먼저 하고 대담하게 실행하고 실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면서도 온당하게 해야 하고 걸음은 빠르지만 온당하게 내디디고 개혁 발전과 안정을 통일시켜야 하며 방향이 변하지 않고 도로가 삐뚤지 않으며 강도가 줄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무엇을 개혁하고 어떻게 개혁하는가는 반드시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데 부합하고 나라의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총 목표를 근본 척도로 삼아야 하며 바꾸어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단호히 바꾸고 바꾸어서는 안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단호히 바꾸지 말아야"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판단은 새 시대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종일관 정확한 궤도에서 전진하도록 유력히 담보했습니다.

40년을 거친 오늘 중국의 개혁개방은 또 새로운 역사 기점에 섰습니다. 한편으로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가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더욱 높은 분투목표를 제기하고 중등생활수준의 사회 전면 건설로부터 현대화 기본 실현, 나아가 사회주의 현대화강국 전면 건설의 전략적 배치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범위에서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고 경제세계화가 역류를 맞았으며 중국 발전의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앙, 신념, 신심이 그 여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한 습근평 주석의 연설은 중국인들에 대한 일깨움이자 인민들에 대한 독려이며 더욱이는 전당과 전체 인민에게 내보낸 개혁개방 지속 추진의 동원령이기도 합니다.

중국 개혁개방의 재 출발에서 앞에는 적지 않는 험난함이 있을 것이고 그 복잡성과 민감성, 간거함에 대해 적지 않은 외국 분석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5천년 문명사, 13여억의 인구를 보유한 대국이 개혁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과옥조의 교과서도 없고 중국인민을 함부로 지휘할 사람도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것이란 "신앙, 신념, 신심"뿐이고 완강한 분투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 40년 중국이 세계가 탄복하는 "인간기적"을 창조했다면 미래 40년 나아가서 더욱 긴 기간에 중국은 여전히 실제행동으로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로널드 H 코즈의 예언을 검증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방적이고 너그러우며 자신감 넘치고 혁신적인 중국이 세계에 더 큰 경이로움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번역/편집:김호림, 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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