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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높은 품질의 발전을 실현하려면 보다 더 개방해야 한다
2018-12-20 20:39:22 cri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개혁개방에서 누적한 9개의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면서 그 하나는 반드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견지하고 계속 인류운명공동체의 공동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경험은 미래 중국 경제가 높은 품질의 발전을 실현하는데서 아주 중요한 지도적 의미를 가집니다.

40년전 중국은 폐쇄와 반폐쇄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화물무역은 단지 세계 제29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이 전당과 전국의 사업 중심을 경제건설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개혁개방은 국문을 열었으며 신선한 공기를 들여와 중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서 강대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40년간 중국은 경제특구를 세우고 바다와 변강, 강을 따라 내륙 중심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외로 개방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으며 '일대일로' 공동건설, 12개의 자유무역시범구의 설립,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구 기획 등등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이고 다차원, 넓은 영역의 전면 개방된 새로운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은 비로소 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 되었으며 120여개 국가와 지역의 최대 무역동반자로 되었고 세계 제2대 외자유입국과 대외직접투자국으로 되었습니다. 2017년 중국의 GDP는 1978년에 비해 33.5배 성장했으며 연 평균 9.5% 성장하여 동시기 세계 경제의 연평균 성장율 2.9% 좌우보다 훨씬 높았으며 세계 경제성장의 역사상 큰 기적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는 "개방은 진보를 가져왔고 폐쇄는 필연적으로 낙후한다"고 사람들에게 계시와 경고를 주었습니다. 이는 의심할바 없습니다.

물론 국가경제발전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단지 경제성장이라는 이 지표에만 의거할 수 없으며 또 여러 측면의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 가전소비품을 일례로 지난 세기 80년대 일반 중국인은 가정에 컬러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보다는 식기세척기, 정수기, 청소로봇 등 소비 수준을 반영하는 물품을 더 즐겁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사회의 주요한 모순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 지난해의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중요한 논단을 측면으로 논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중국인의 추구와 소비는 꾸준히 승격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중국 경제가 급성장에서 높은 수준의 발전으로 전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40년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거친 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분석인사들은 올해 '개방'은 중국 지도자가 사용한 어휘에서 많이 언급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국제 장소와 크고 작은 쌍무장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외계에 똑똑하고 정확하며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인즉 "중국의 개방은 영원히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중국 관세수준은 7.5% 내려갔으며 금융과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영역을 한층 더 대외에 개방했습니다. 첫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거래액은 578억달러에 달했으며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1년만에 30위 승격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 대한 시장 개방에서 신심이 있을뿐만 아니라 또 아주 강한 행동력을 갖고 있습습다. 피드 델레스 호주 경제학 교수 겸 호주 국립대학 동아시아 경제연구국 국장은 중국은 꼭 개방의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꾸준히 개방된 이 길에서 전진하다 보면 꽃길이 있고 가시밭길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있어서 글로벌 새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은 신속히 연변하고 있으며 대량의 신기술, 신업태, 신모델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전환승격, 신구 동력에너지 전환의 실현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중국이 맞이할 꽃길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보호주의, 일방주의의 대두와 글로벌 무역마찰의 격화는 중국의 발전에 더욱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피해갈 수 없는 가시밭길이기도 합니다. "개방인가 페쇄인가, 전진인가 후퇴인가" 이 시대의 물음표 앞에서 중국 지도자와 중국인의 답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방의 문호는 닫히지 않을 뿐더러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일대일로" 건설은 분명히 중국이 대내 및 대외로 높은 품질의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대일로"건설의 핵심은 "공동 토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원칙입니다. 중국은 타국을 강박해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지만 기꺼이 이 원칙에 따라 해당 각측과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중점으로 삼아 함께 국제협력의 새 플랫폼을 건설함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새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5년이래 중국과 "일대일로" 해당 나라의 화물무역액은 누계로 5조달러를 초과했고 대외 직접투자액은 600억달러를 초과했으며 현지를 위해 2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로부터 중국이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플랫폼으로 삼은 것은 윈윈의 결과로 각국의 발전수요에 순응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개혁개방의 장원한 계획에 부합하며 인류운명공동체 실천도 추동했습니다.

올해 8월 습근평 총서기는 "일대일로" 건설추동사업 5주년 좌담회에서 "일대일로"는 베이징-천진-하북 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발전, 광동-홍콩-마카오 밸리건설 등 국가급 전략과 접목해 육해 및 내외 연동을 형성하고 동서 양방향이 공조하는 개방국면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대일로"를 플랫폼으로 대내 및 대외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높은 품질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 재출발에서 응당 해야할 의무이며 중국이 세계를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하는데서 주안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습근평 총서기가 한 말처럼 미래 중국은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동하려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동하려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동하려는 발걸음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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