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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경제이슈] 신창타이(新常態)
2016-04-25 11:24:08 cri

 


요즘 들어 신창타이(新常態)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신창타이는 지난 2014년 5월 습근평 주석이 하남성(河南省)을 시찰할 때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시기에 놓여있고 중국 경제발전의 단계적 특징으로부터 시작해 신창타이에 적응하고 전략상의 평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신창타이는 영어로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합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상상태' 또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상식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바꿔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영어 '뉴노멀'과 중국의 '신창타이'는 과연 똑같은 의미일까요? '

뉴노멀'이란 말은 미국의 자산운용사 핌코의 공동 최고경영자였던 엘 에리언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뉴노멀과 중국의 신창타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노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들이 다투어 부채 축소에 나서면서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의 3저 현상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경기 침체가 구체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을 뉴노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뉴노멀과는 확연이 다릅니다. 신창타이는 성장률의 목표는 낮추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 중국은 향후 5년간 평균 6.5% 이상 경제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 10프로 내외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중국이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경제구조를 부단히 업그레이드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고 기술혁신을 통해 친환경 산업구조 재편하는 것입니다.

'일대일로', 'AIIB' 설립과 같은 것이 바로 중국의 신창타이 시대의 미래 성장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임금에 기반한 수출의 성장방식은 저물고 아시아지역을 포괄하는 대규모의 개발사업과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 건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장의 속도는 늦추되 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신창타이의 특징을 몇가지로 종합하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중고속성장으로의 전환입니다. 과거에 10% 안팎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는 7%이하의 중고속 성장으로 바뀐 것은 신창타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돌아보면 한 국가 또는 지역이 일정기간의 고속성장을 경험하고 나면 모두 성장속도가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950년에서 1972년까지 연평균 성장속도는 9.7%이였지만 그후 1990년 기간 동안은 4%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사실 예측불허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이 동부지역에서 급부상할 시 원래의 이 지역의 제조업은 사라지거나 퇴출되지 않고 서부지역으로 전이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부경제의 고속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구조의 변화입니다.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수요구조는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2011년말 중국 도시 인구 비중은 51%를 넘어 처음으로 농촌 인구를 초월했습니다. 즉 도시화는 점점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노동력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에서 과학기술혁신 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특히 불안정하여 사회의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상승, 또는 정부 부채와 같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도 중국의 경제의 새로운 특징, 신창타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성장통을 얼마나 오래 힘들게 겪느냐는 경제정책과 경제주체들인 기업들의 행태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와 정책으로 '신창타이'는 2025년까지 제조업을 독일이나 일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정보기술은 제조업이나 전통산업과 접목하는 이른바 '인터넷 플러스'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과잉생산하는 좀비기업들을 정리하는 '공급 측 개혁' 등 모두 신창타이의 핵심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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